핀테크 규제와 실무(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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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오프라인 결제와 송금, 본인확인서비스와 전자서명(인증서)에 대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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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장점

▶ 한 권으로 끝내는 법규, 비즈니스 모델, 현안의 이해

▶ 다수 이용자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결제와 송금서비스는 금융플랫폼으로 도약하기 위한 초석으로, 기존사업자들과 신규사업자들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영역이다. 실물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해외서비스와 바로 연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규제와 활성화 양쪽 측면에서 제도적 개입과 논의도 많은 분야이다. 전자금융거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본인확인 영역 역시, 공인인증서 폐지 논의와 함께 통신사가 독점하던 본인확인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는 사설인증서 등장과 전자문서 활성화 추세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 이 책은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서명법, 전자상거래법의 현행 법규과 개정안, 가이드라인, 유권해석 등을 망라하여, 각 비즈니스 모델의 참가 사업자들이 누구인지, 어떤 라이선스가 필요하고, 어떤 제휴관계를 맺고 있는지, 어떤 규제를 받고 있는지를 한눈에 정리함으로써, 실무 프로세스를 만들고 제도적 현안을 이해하는데 즉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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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제1장 지급결제란 – 개념, 결제와 송금용 전자지급수단의 차이, 선·직불 융합, 선불·전자자금이체의 구별

▶ 제2장 라이선스 – 신용카드, VAN과 PG, 카드수수료, 직불카드와 선불카드, 리베이트 금지 등

▶ 제3장 비즈니스 모델 – 간편결제사업자, 오픈마켓, O2O, 인앱, 오프라인 결제, 교통결제, 해외결제, 모바일고지

▶ 제4장 현안 – 현금영수증, 본인확인과 전자서명, CI, AML,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샌드박스

▶ 제도에 대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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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예자선

▶ yejasun.com

▶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 AICPA

▶ 연세대학교 졸

▶ 수원지검 검사

▶ 예금보험공사

▶ 금융위원회 파견근무

▶ AIG 법무팀장

▶ 라이나생명 준법감시인

▶ 현 카카오페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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