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과 세법(2021)

신탁에 관한 세법의 쟁점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정리한 책

특장점

▶ 신탁법 책을 별도로 찾아볼 필요가 없도록 신탁법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신탁에 관한 소득세ㆍ법인세, 증여세ㆍ상속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 지방세에 관한 규정과 쟁점 및 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 명의신탁에 관한 각 세법별 대법원 판례, 특히 주식명의신탁의 증여의제에 관한 내용을 상세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주요내용

▶ 신탁법의 일반이론 : 신탁의 의의와 종류, 신탁의 설정과 효과, 신탁의 유형 및 활용방법, 자본시장법상 신탁, 공익신탁

▶ 신탁과세와 관련한 쟁점을 각 세법별로 구분하여 서술하였습니다.

▶ 신탁과세를 신탁의 진행단계별로 서술하였습니다.

▶ 신탁과세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들을 수록하고, 중요한 판례는 상세하게 소개하였습니다.

▶ 명의신탁에 관한 각 세목별 대법원 판례와 쟁점을 정리하고, 특히 주식명의신탁의 증여의제에 관한 내용을 상세하게 소개하였습니다.

저자소개

송동진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등에서 판사로 근무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석사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박사

▶ 「법인세법」(2020) 출간

▶ (현) 법무법인 위즈 구성원변호사

삼일: 신탁과 세법(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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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 모든 재경인·법조인의 필수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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