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체계 전반의 심층적 이해를 위한 안내서, 전문적‧기술적인 쟁점들의 체계정합적 해결을 위한 참고서 및 입법 방향성을 제시하는 지침서
특장점
▶ 법인세법 분석 및 이해를 위한 새로운 개념틀 제시
▶ 법인세법 체계 및 개별규정에 대한 심층적 분석 및 설명
▶ 법인세법 관련 실천적‧이론적 쟁점의 발굴 및 해결
▶ 법인세법 관련 이론서와 실무서의 통합
주요내용
▶ 법인세법 체계 기저에 흐르는 기본원리에 대한 탐구
▶ 세무회계, 실무관행 및 판례에 대한 논리적 분석 및 검토
▶ 법인세법 및 관련 세법의 문언에 근거한 새로운 쟁점의 도출
▶ 익금 및 손금 본질론
▶ 자본거래와 손익거래의 구분 및 그 논거
▶ 익‧손금의 발생과 익‧손금의 확정 사이의 관계
▶ 익‧손금의 발생, 자산‧부채의 취득가액 및 그 평가 사이의 관계
▶ 기업구조조정 거래에 대한 분석적 이해 및 관련 쟁점의 해결
▶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대한 논리적 분석 및 검토
▶ 절차규정에 대한 법학적 분석 및 그 관련 쟁점의 해결
저자소개
이준봉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회계학석사)
▶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박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경력
▶ 육군법무관
▶ 변호사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세법 등)(2007~현재)
▶ 북경대학교 법학원 visiting scholar
▶ 전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 전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 전 (사) 한국세법학회 회장
▶ 전 (사)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
▶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 기획재정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 (사) 한국세법학회 회장
▶ (사) 한국국제조세협회 고문
상훈
▶ 홍조근정훈장
주요연구실적
저 서
▶ 판례세법, 박영사(5인 공저)(2011)
▶ 유동화거래와 조세, 한국학술정보(2012)
▶ 주요국의 조세제도 캐나다 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3)
주요논문
▶ 파생금융상품의 회계처리 및 과세방안에 관한 연구
▶ 세무조사, 환경변수개선 및 처벌강화를 통한 재무제표부정예방에 관한 실증적 연구
▶ 재무제표사기의 발생, 예방 및 적발에 관한 연구
▶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의 조화
▶ 외부감사인의 책임제한
▶ 일본잉여금배당을 전제로 한 배당과세방안에 연구
▶ 현행 기업회계기준 및 회계감사기준 관련 법규정의 문제점
▶ 계약해제와 조세
▶ 현행 부채비율의 산정 및 자본잠식판정에 관한 개선방안
▶ 일본신탁과세제도와 그 시사점
▶ 유동화금융자산의 양도와 과세
▶ 세법 상 법적 실체인 신탁의 도입에 대한 검토
▶ 유동화거래의 과세에 관한 연구
▶ 법인인 유동화기구와 이중과세의 조정
▶ 사회적 기업 조세특례의 개선방안에 관한 검토
▶ 휴대폰 단말기 약정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의 포함 여부에 관한 연구
▶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의 과세에 관한 연구
▶ 국외투자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의 방지에 관한 연구
▶ 영리법인을 이용한 증여와 실질과세
▶ 역외탈세의 논의국면에서 본 탈세의 개념체계
▶ 조세범처벌과 관련된 헌법상 쟁점들에 대한 검토
▶ 법인세법상 주요한 쟁점에 대한 판례의 동향과 전망
▶ 주식대여약정과 조세조약의 적용
▶ 하이브리드 미스매치의 해소와 관련된 국내세법상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
▶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와 국내원천소득
▶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한 연구
▶ An Overview of the Protection of Taxpayer Rights in Korea
▶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BEPS 맥락에 따른 원천지국 과세권의 강화
▶ 위법비용의 소득과세 방안에 관한 연구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상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의 위반과 관련된 처벌조항의 위헌성에 대한 검토
▶ 조세포탈죄의 고의에 관한 연구
▶ 균등화세의 도입을 통한 디지털 경제의 과세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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