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승계1 [추천 예규판례] 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 시 창업 해당 여부 사업의 양수, 법인전환 등을 통해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문서번호】사전법규법인-1275, 2023.04.18 【질의】 (사실관계) o 개인사업자는 경기도 **시 제조 및 판매하는 업체이며, - 질의법인은 개인사업자의 영위사업(제조/도소매) 중 제조부문만을 분리하여 경기도 **시 동안구에 설립된 법인임. o 개인사업자는 ***이 운영하는 사업체이며, 질의법인은 ***과 000이 공동대표자임* * 질의법인은 ***과 000이 각각 50% 주식 보유함 o 개인사업자는 제조부문 직원을 질의법인에 승계하였으며, 관리ㆍ유통 등의 인력은 기존 개인사업체에 계속 근무함. o 개인사업자의 원재료 매입처는 질의법인이 그대로 승계하며, 질의법인이 제조한 제품은 개인사업자에 납품함... 2023. 5.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