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바이불법파견1 굿바이 불법파견 헬로우 준법도급 기업에서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7가지의 준법도급 진단절차를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하나씩 이야기를 풀어나간 책 책소개 지속가능한 기업을 위해 사전 예방해야 할 불법파견 리스크 ▶ 22년 7월 28일, 대법원에서 포스코와 협력업체가 체결한 계약은 도급이 아닌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여 직접 고용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특히,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생산관리시스템)가 원청에서 협력업체에 도급업무와 관련한 정보전달이 아니라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업무상 상당한 지휘·명령을 했고 그를 통해서 원청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판결한 것이어서 철강업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계 전반에 큰 파장을 주고 있다. ▶ 사내하도급이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을 포함한 .. 2022. 11.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