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취득토지취득세1 조세심판원 2022년 2/4분기 주요 심판결정례 조세심판원이 선정한 2022. 4. 1. ∼ 6. 30.의 기간(2/4분기) 동안 결정된 조세심판청구 사건 중 주요 결정 3건의 요약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주요 결정은 세액규모나 법령의 복잡성 등과는 상관없이, 국민의 일상 및 사업활동 등 경제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내용의 사건을 위주로 선정되었습니다. (출처: 조세심판원) 무상취득한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납세자의 신고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임 (조심2021지2709, 2022.6.29.) (인용) • 증여 등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국세(양도소득세 등)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의 시가로 그 과세표준을 산정하지만, 지방세 중 취득자의 신고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취득세는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2022. 8. 1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