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수익자변경1 [전문가칼럼] 상속 및 증여 그리고 세금에 관한 알기 쉬운 판례이야기 (41) 사망보험금의 수익자 변경도 증여에 해당하고, 그로부터 1년 경과 후 상속개시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류분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갑과 을은 대학교 때부터 소위 ‘캠퍼스커플’로 항상 붙어 다녔고 결국 결혼에 골인한 사연으로 동창들 사이에서는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몇 번의 뜻하지 않은 유산 끝에 갑과 을은 단둘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그날이 그날 같은 일상 속에 남편 을은 다른 곳을 바라보게 되었고 결국 우연히 일 때문에 만난 병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을은 갑과의 결혼생활이 더 이상 무의미하다고 생각되어 갑과 이혼 후 병과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자 갑을 상대로 이혼소송도 제기하였지만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라 기각되었습니다. 을은 병에게 면목이 없다고 느낀 나머지, 자신이 계약자.. 2022. 12.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