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운영방향1 [이달의 국내조세동향] Korean Tax Update 2022. 10. 2022년 세무조사 운영방향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9.21. 김창기 국세청장 취임 후 첫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국세행정 운영방안’, ‘세무조사 운영방향’, ‘과세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방안’ 등 3가지 안건에 대해 논의함. 2022년 세무조사 운영방향과 관련한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음. 조사규모 축소: 복합 경제위기 상황과 코로나 19 재유행을 감안, 조사규모 감축 기조를 유지하여 14,000여건 수준으로 운영 예정. * 전체 조사건수(건): (’19)16,008 → (’20)14,190 → (’21)14,454 → (’22계획)14,000 조사부담 완화: 기업이 경영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예측가능성을 높임. 납세자가 조사시기를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정기조사 비중을 과거 대비 상향(63%) .. 2022. 10.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