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1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제출 의무 유무 【문서번호】사전법규국조-837, 2024.11.27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이 피투자법인(피투자법인의 자회사 및 손회사 포함, 이하 같음)의 발행주식 총수의 1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으나, 해당 피투자법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문서번호】사전법규국조-837, 2024.11.27 【질의】(사실관계)o 질의법인은 외국법인 A법인의 지분 10%를 취득하였고, A법인은 전세계 여러 자회사 및 손자회사가 있어, 질의법인은 A법인의 지분을 취득하면서 이들 법인에 간접으로 10% 지분을 소유하게 됨.(질의요지)o 질의법인이 A법인을 통하여 간접으로 10%의 지분을 소.. 2024. 12.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