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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3

부가세 신고 전 주의해야 할 최신 유권해석 사례 ​이번 7월 25일(목)은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기한입니다. 이번 이슈체크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전 주의해야 할 최신 유권해석 사례를 정리하였습니다. (출처: 국세청)​  업종 공통(1) 납세의무자​• 2022.1.1. 전에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에 따른 수탁자의 권한으로 수탁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가 되는 것이며, 담보신탁의 경우 다수의 담보신탁재산을 대표하여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는 것임​[사전-2023-법규부가-0546(2023.10.11.)]​​(2) 과세대상​①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출연기관 및 협력재.. 2024. 7. 15.
계정과목별 K-IFRS와 세무 해설(2022) 국내 최대 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의 노하우와 지식을 집대성한 K-IFRS 회계·세무 해설서 특장점 첫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내용을 계정과목별로 사례와 함께 알기 쉽게 설명 둘째, K-IFRS와 세법의 내용을 계정과목별로 비교함으로써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체계적으로 비교 셋째, K-IFRS와 세법, 상법 등 관련 법률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주요 내용을 사례를 곁들여 설명 ​ 주요내용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종류 및 형식에 대한 예시 및 작성방법 설명 ▶ 재무제표 계정과목별 기준서에 대한 해설, 실무 사례 그리고 세무에 대한 해설 제공 ▶ 최근 도입 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16호 ‘리스’ 전.. 2022. 1. 7.
부가세 신고 전 확인해야 할 유권해석 사례 이번 7월 27일(월)은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기한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전 주의해야 할 유권해석 사례를 모아서 정리하였습니다. (출처: 국세청) 1. 업종공통 (1) 과세대상 •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인정을 받기 전에 사업부지 지상 건물의 소유자와 협의에 의하여 해당 건물을 매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시행자가 해당 건물의 임차인에게 영업손실 및 시설이전비를 지급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사전-2017-법령해석부가-0891, 2018.01.12.)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자(이하 “사업시행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64조.. 2020.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