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배당4 자본잉여금의 자본금전입시 무상주를 의제배당으로 비과세하는 취급의 법적 성질 - 과세의 이연에 불과한가? 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황남석"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자본잉여금의 자본금전입시 무상주를 의제배당으로 비과세하는 취급의 법적 성질 - 과세의 이연에 불과한가? 황남석 교수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의제배당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그 중 한가지 유형은 자본금전입시 발행하는 무상주를 의제배당으로 과세하는 유형이다. 법인세법은 잉여금의 자본금전입시 발행하는 무상주를 의제배당으로 익금산입하면서도 자본잉여금을 자본금전입할 때 발행하는 무상주에 관하여는 의제배당으로 과세하지 않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은 비과세 규정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자본잉여금은 납입자본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자본금전입에 따른 무상주의 교부는 법인의 이익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있을.. 2024. 3. 27. [추천 예규판례] 취득시기가 동일하나, 취득가액이 다른 주식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이익배당(주식배당)으로 인한 무상주 취득시기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잉여금처분이 실제로 결정된 날이며, 취득시기가 동일하고 취득가액이 다른 주식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로서 양도된 주식의 취득가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주식 비율대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 산정하는 것임 【문서번호】서면법규재산-2209, 2022.02.09 【질의】 (사실관계) o 주식 취득 현황 (단위 : 주) - ’19.7월 주식 450,000주 양도에 대응하는 주식의 취득가액 및 취득시기 (질의내용) o (질의1)배당가능한 이익잉여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른 주식배당에 의하여 취득한 무상주의 취득시기 o (질의2)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자본잉여금을 자본금전입함으로써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은 기존주식의 취득일로.. 2022. 3. 11. 법인세의 실무(2021) 각 규정의 입법취지와 규정의 내용, 그와 관련된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규정, 예제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설명된 법인세 실무서 특장점 ▶ 법인세의 체계와 조문에 충실하면서 입법취지와 연계된 내용을 비교설명하여 독자들이 통합적으로 규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법인세법의 규정과 관련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설명하여 회계처리부터 세무조정까지 전체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하여 도표와 그림, 예제를 활용하여 설명하였고, 업무 시 실수를 하는 부분을 중점 설명하였습니다. ▶ 중요한 법령의 입법취지와 연혁을 설명하여 조세심판청구나 소송을 할 때 논리적인 체계를 세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최근 개정세법과 예규의 변경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 2021. 5. 12. 법인세의 실무(2020) 각 규정의 입법취지와 규정의 내용, 그와 관련된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규정, 예제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설명된 법인세 실무서 [특장점] ▶ 법인세의 체계와 조문에 충실하면서 입법취지와 연계된 내용을 비교설명하여 독자들이 통합적으로 규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법인세법의 규정과 관련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설명하여 회계처리부터 세무조정까지 전체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하여 도표와 그림, 예제를 활용하여 설명하였고, 업무 시 실수를 하는 부분을 중점 설명하였습니다. ▶ 중요한 법령의 입법취지와 연혁을 설명하여 조세심판청구나 소송을 할 때 논리적인 체계를 세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최근 개정세법과 예규의 변경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2020. 6.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