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률성1 [전문가 칼럼] 통상임금의 3가지 요건 : 야간교대수당 사례 2013년 12월 통상임금의 기준을 제시한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은 지 벌써 10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수학공식처럼 딱딱 떨어지지 않는 법리의 특징 상 각 개별수당에 대한 통상임금성에 대한 논의는 아직도 현재 진행 형이다. 통상임금은 기준임금의 역할을 수행한다 어떤 임금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왜 중요한 것일까? 그 이유는 통상임금은 기준임금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독자들의 이해를 위해 「통상임금=기본급」이라는 가정을 해본다. 만약 통상임금이 곧 기본급이라면 왜 기준임금인지 바로 알 수 있을 것이다. 기본급을 「기준」으로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등을 계산할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급여인) 출산전후휴가급여ㆍ육아휴직급여의 수준도 결정된다. 또한 해고예고수당ㆍ연차휴가수당 등도 이에 연동된다.. 2023. 5.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