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1 조세형사법 해설(2022) 조세범 처벌에 관한 최신 실무와 이론을 완벽하게 정리·분석한 조세형사실무가의 역작 특장점 ▶ 조세범 처벌에 관한 실무와 이론을 완벽하게 정리·분석한 실무서겸 학술서 ▶ 2021. 12.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례와 2021년까지 발간된 주요 관련 서적과 논문 반영 ▶ 실무상 쟁점화되고 있거나 쟁점화될 가능성이 있는 주제에 관하여 해석론적·입법론적 관점에서 개선방안 제시 ▶ 실무상 비중이 낮은 면세유 부정유통과 같은 비주류 조세범에 관하여도 이 책만으로 실무처리가 가능하도록 상세히 기술 주요내용 ▶ 제1부 조세형사법 총론 - 조세법 및 조세형사법에 관한 기본이론 - 조세범에 적용되는 형법총칙이론 - 조세범에 관한 범죄성립요건론, 공범론, 신분범론, 죄수론 - 조세범에 관한 처벌 특례 ▶ 제2부 조세형사.. 2022. 4.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