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중소기업2 [추천 예규판례]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여부 창업한 청년대표자가 다른청년에게 지분 50%를 양도하여 공동대표 및 공동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쟁점감면 가능함 【문서번호】사전법규법인-804, 2023.12.19 【질의】 (사실관계) o 질의법인은 청년 ‘갑’을 100% 지분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갑을 단독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 설립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함. o 창업 이후 ‘갑’은 특수관계 없는 청년‘을’에게 지분 50%를 양도하고 공동대표가 되었음. (질의내용) o 내국법인이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 창업한 대표자가 다른 청년에게 50% 지분을 양도하고 공동대표 및 공동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2024. 1. 18. [이달의 국내조세동향] Korean Tax Update 2022. 04. 1. 기획재정부, 글로벌 최저한세 올해 세법 개정안 반영 계획 OECD/G20 포괄적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는 2022. 3. 14 디지털세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GloBE 규칙**)시행을 위한 주석서를 대외 공개하였음. 이는 지난 2021 년 12월 발표된 GloBE 모델규정을 구체화한 것으로, 모델규정 각 조문에 대한 해석 및 적용 예시 등 을 포함함. IF 각국은 모델규정과 주석서에 부합하도록 글로벌 최저한세제도 규정을 자국 세법으로 법제화하여 시행할 예정임. 이와 함께 OECD 는 주석서를 보완하고 각국의 일관 된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도입ㆍ이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GloBE 이행체계 (Implementation Framework)’에 대한 공청회 진행계획을 발표.. 2022. 4.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