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금액불산입1 [법인세 상담사례] 상여금 손금불산입 범위 질의 상여금 손금불산입 범위 안녕하세요. 최근 세무조사 시 임원상여에 대한 이슈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조사관청에서의 판단이 사실판단에 따라 다른 것 같아 어떻게 이를 대응해야할지 판단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회계사님 의견 부탁 드립니다. [질의 내용] - 관련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 전제 조건 . 주총을 통해 임원보수한도액 승인결의 함. . 상여금 지급규정 제정(영업성과에 대한 지급 규정 상세히 기재) . 임원의 경우 승인받은 보수한도내에서 상여지급 질의1 : 매출, 이익 등의 성과지표에 대한 보상으로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예외 없이 이익처분으로 간주하여 손금불산이 되는지요? 질의 1-1)세법상은 임직원으로 통칭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사례는 임원상여.. 2023. 6.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