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부담금의 쟁점과 해설(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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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에 따른 개발부담금 등 5대 부담금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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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장점

▶ 부동산 개발 시 부담하는 주요 5대 부담금의 상세 해설

▶ 부동산 개발에 연관된 부담금에 대해 해설하고 쟁점에[ 대해 살펴본다

▶ 부담금의 부실 부과 사례가 있는 지 재검토할 수 있는 기준서

▶ 부담금 법령 체계를 이해하고 조세법률주의로 다툴 수 있는지 재검토

▶ 부담금 부과, 감면, 징수, 환급 및 계산에 관한 내용을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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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연간 부담금 징수 규모가 20조가 넘는데 관련 전문서적은 전무한 상태

▶ 특히 부동산 개발 시 부담하는 부담금은 규모나 이해관계가 첨예 경우에 따라 부담금 부실 부과 사례도 발생

▶ 최근 부담금 부실 부과 사례를 무효로 판시하여 법률전문가들이 환급업무 진행

▶ 부동산 개발업, 건설사, 재건축조합, 법률전문가, 행정기관, 부동산 관련 학계 이해관계자들에게 부동산 개발 시 부담하는 주요 부담금에 대해 상세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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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요약

▶ 부담금 총론과 쟁송 사례

▶ 개발부담금의 개념과 법령 해설

▶ 재건축부담금의 개념과 법령 해설

▶ 학교용지부담금의 개념과 법령 해설

▶ 과밀부담금의 개념과 법령 해설

▶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개념과 법령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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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천명철

학력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세무학박사)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부동산학석사)

▶ 서울시립대학교(세무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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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 (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경제수사대장

▶ 서울시 세무과장, 지방세심의위원

▶ 서울시 세제과장, 38세금징수과장

▶ 서울시 용산ㆍ양천ㆍ마포구 근무 및 내무부 지방세제국 파견 근무

▶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 구제자문위원

▶ (현)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부동산학과 강사

▶ 한국지방세연구원 및 서울시 인재개발원, 전라남도 지방공무원교육원 등 강의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공무원 위탁교육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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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및 기고

▶ 재산세 부담의 공평성 실증연구: 서울지역 공동주택을 대상으로(「GRI 연구논총」, 2021.2.)

▶ 지방자치단체 간 이동성 있는 세원 유치경쟁 개선에 관한 연구(2020.8.)

▶ 고급오락장 중과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용도변경에 관한 고찰(「지방세 법령정보」, 2018.5.

▶ 지방세 부과 또는 감면 결정이 일시 유예되는 경우의 부과권 제척기간 기산점에 관한 연구(「한국조세연구포럼」, 2017.9.

 

장보원

학력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졸업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석사 졸업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재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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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 (현)행정안전부 및 한국지방세연구원 직무교육강사

▶ (현)장보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 (현)한국세무사고시회 연구부회장

▶ (현)법원행정처 전문위원

▶ (현)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세무자문위원

▶ (현)삼일인포마인 자문위원

▶ (현)한국지방세연구원 쟁송사무 자문위원

▶ (현)서울시 마을세무사

▶ (현)한국지방세협회 부회장

▶ (전)우리경영아카데미 세법강사 및 온라인직무강사

▶ (전)서울지방세무사회 홍보위원장

▶ (전)국제심사위원 역임

▶ 서울지방국세청장상 수상

▶ 한국세무사회장 공로상 수상

▶ 국회사회공헌대상 수상(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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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및 논문

▶ 취득세 실무와 중과세 해설(삼일인포마인)

▶ 양도·상속·증여·금융 절세의 기초와 노하우(삼일인포마인)

▶ 창업·법인·개인사업자 절세의 기초와 노하우(삼일인포마인)

▶ 국외로 빼돌린 검은 돈 이야기, 역외탈세(삼일인포마인)

▶ 가지급금 죽이기(삼일인포마인)

▶ 재개발, 재건축 권리와 세금 뽀개기(삼일인포마인)

▶ (논문)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상 의제매입세액공제에 관한 소고: 농어민 및 미가공 농산물 등의 취급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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