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운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한 ｢지방세기본법｣에 대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실무도서
특장점
▶ 조문 순서로 조문 내용을 우선 제시한 후 그 취지와 적용 방법 등을 기술하여 접근과 이해가 용이
▶ ｢지방세기본법｣은 지방세에 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므로 타 분야의 연계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제시
▶ 본문은 최근 대법원 판례(5년 이내 위주)의 설시내용과 운영예규 등을 바탕으로 기술하여 신뢰성 제고
▶ 수록한 대법원 판례 등은 결론뿐만 아니라 판단 법리까지 포함하여 이론적․법률적인 추론 가능
▶ 국세 법률 등과의 비교를 통해 지방세의 상대적 차이를 쉽게 파악 가능
▶ 최근 불복과정에서 대두되고 있는 쟁점들에 대한 대법원 판례 및 견해 등을 풍부하게 제시
▶ 논란의 개연성이 있는 사안들의 우선 제시를 통해 선제적인 대응 가능
주요내용
▶ ｢지방세기본법｣ 조문별 입법취지 및 적용방법 등 기술
▶ 각 조문에 따른 최근 대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판례, 운영예규 등 제시
▶ 국세법률과의 체계 비교
▶ 2023년 기준 2024년 시행 예정 법률(납부지연가산세 등) 반영
경쟁도서와 비교
▶ 대부분의 지방세관련 도서들이 지방세관계법에 대한 종합서인데 반해 ｢지방세기본법｣에 대해서만 심도 있게 기술
▶ 저자의 ｢지방세기본법｣ 법제 및 대법원 조세조사관, 취득세 운영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하여 독자들의 접근과 이해가 용이
▶ 최근 대법원 판례(5년 이내 위주)의 풍부한 제시
저자소개
김기명
학력
▶ 연세대학교 법학석사(조세법 전공)
주요경력
▶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 취득세․등록면허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소비세 제도개선 및 운영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제도개선․법제관리, 「지방세기본법」 분법
▶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재정분권과 재정분권 추진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보화사업과 차세대지방세시스템 추진
▶ 법원 조세조사관(지방세 상고사건 심리 지원)
▶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취득세 제도개선 및 운영
주요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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