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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인포마인단행본/전문서적

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와 과세문제(2023)

by 삼일아이닷컴 2023. 6. 29.

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에 대해 심도있게 조명한 국내 유일의 실무해설서!!!


특장점

각종 거래에 대한 과세문제를 ONE STOP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는 실무지침서

- 1단계 1편(세법상 특수관계인 판단시 쟁점)에서 특수관계인 여부

- 2단계 2편(세법상 시가판단시 쟁점)에서 개별세법상 적용 시가 판단

- 3단계 3편(특수관계인간 거래와 비특수관계인간 거래에 대한 과세문제)에서 개별세법상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과세문제 판단

주요내용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에 대한 설명과 특수관계인 판단시 쟁점이 될 수 있는 핵심사항 중점 정리

국세기본법을 중심으로 각 개별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 차이점 비교․설명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자산과 용역의 시가 비교․설명

모든 거래 CASE별 개별세법상 과세문제 설명

- 자산거래, 용역거래, 자본거래, 금전 대여․차입거래, 부동산 임대차 거래를 무상, 저가, 고가거래로 구분

- 특수관계인간거래와 비특수관계인간 거래로 구분

- 법인과 법인, 법인과 개인, 개인과 법인, 개인과 개인 거래로 구분

경쟁도서와 비교

특수관계인 판단에 대한 중요 예규, 해석, 심판례 모두 수록

실무에서 응용할 수 있도록 특수관계인 여부 판단에 대한 다양하고 풍부한 사례제시

자산뿐만 아니라 개별세법상 용역의 시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

각종 거래 전 발생할 수 있는 개별세법상 과세문제를 사전에 판단할 수 있도록 모든 거래 CASE별 과세문제 정리

저자소개

 

안성희

약력

고려대학교 법학박사(조세법 전공)

세무법인 현인 대표세무사

국세청 행정개혁위원회 성실납세지원분과위원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장

한국여성세무사회 연구부회장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한국세무사회 연구자문위원

한국세무사고시회 감사

서울상공회의소 세법강사

삼일아이닷컴, 조세금융신문 칼럼리스트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삼성세무서 과세적부심사위원

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

한국여성세무사회 연구이사

저서

성공적인 가업승계와 절세전략

가지급금 정리백서

법인결산과 세무조정·신고실무

현명한 CEO의 핵심절세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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