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말까지 주택 및 건축물 등 재산세 납부하세요.

서울시는 올해 7월분 주택과 건축물, 항공기 등에 대한 재산세 479만 건, 2조 995억 원을 확정하여 7월 11일부터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주택공시가격 하락 및 6억 이하 1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추가 인하 등 작년보다 부과세액이 3,379억 원(13.9%↓) 감소하였습니다.

(출처: 서울시 재무국 세무과)

​

​

1. 재산세 과세 개요

•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과세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1/2)과 토지에 대해 과세한다.

대상	납부기한	납부방법
주택분½(주택1기분) + 건축물, 선박, 항공기	7월 16일 ~ 7월 31일	고지납부
주택분½(주택2기분) + 토지	9월 16일 ~ 9월 30일

※ 주택분 재산세액이 연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고지할 수 있음

• 이번 7월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납부 기한인 7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

2. 재산세 과세 물건별 세액 및 건수 증감현황

• 금년도 서울시 7월분 재산세의 과세 물건별 세액은 주택 1조 4,494억 원, 건축물, 항공기 등 6,501억 원이다.

<23. 7월 재산세 과세대상 유형별 부과현황>

(단위: 천 건, 억 원)

구 분	합 계	주 택	건축물 (비주거용)	선 박	항공기
건 수	4,788	3,769	1,017	2	0.2
금 액	20,995	14,494	6,384	1	116

• 주택 및 건축물 등 재산세 건수는 지난해 보다 42천 건 증가했으나, 세액은 3,379억 원(13.9%↓)이 감소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이 완화되었다.

• ’23년 공시가격 산정 시 ’20년 수준 현실화율 적용 등으로 공시가격 변동률이 전년대비 공동주택은 △17.3% 개별주택은 △7.4% 하락하고,공정시장가액비율을 주택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로 추가 인하하여 전년대비 주택분 세액은 2,886억원(16.6%↓) 감소하였고, 주택 외 건축물분 등 세액은 493억원(7%↓) 감소한다.

※ 1세대1주택자 주택공시가격 6억 초과는 45%, 그 외 다주택자·법인 60%

※ 연도별 1세대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 60%(’09년~’21년) → 45%(’22년) → 43%~45%(’23년)

<2023. 7월 주택 및 건축물 재산세 증감 현황>

(단위: 천 건, 억 원, %)

구 분	2023.7월(A)		2022.7월(B)		증감(C=A-B)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D)	증감율 (D/B)
합 계	4,788	20,995	4,746	24,374	42	-3,379	-13.9
주택(1/2)	3,769	14,494	3,749	17,380	20	-2,886	-16.6
건축물(비주거용)등	1,019	6,501	947	6,994	22	-493	-7

​

3.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현황

• 이번 7월분 재산세 2조 995억 원의 자치구별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3,640억 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2,282억 원, 송파구 2,056억 원 순이며,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 214억 원이며, 도봉구 246억 원, 중랑구 319억 원 순이다.

• 서울시는 이러한 자치구별 재산세의 세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금년에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 6,782억 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하여 재산세 납기가 끝나는 다음 달 말에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 재산세 중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한 후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도

​

4.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

• 이번 재산세부터 1세대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2022년 한시적으로 45%(60%→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로 추가 인하하여 세부담이 완화되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인하되는 1세대1주택자는 전체 주택 총 3,770천 건 중 1,965천 건으로 전체 주택의 절반이 넘는 52.1%이다. 이 중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30.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34.3%, 6억원 초과는 35.2%이다.

(단위: 천 건)

주택공시가격 구간	2023년	2022년	전년 대비 증감
합 계	1,965	1,932	33
3억원 이하	599	523	76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675	543	132
6억원 초과	691	866	-175

• 또한, 1세대1주택자 중 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하는 0.05%p 인하된 특례세율을 추가 적용한다. 이번에 주택으로 과세된 총 3,769천 건 중 42.3%에 해당하는 1,593천 건이 특례세율 적용을 받아 세부담이 경감되었다.

(단위: 천 건)

2023년			2022년			전년 대비 증감
총 주택 부과건수	특례	비율(%)	총 주택 부과건수	특례	비율(%)	총 주택 부과건수	특례
3,769	1,593	42.3%	3,749	1,412	37.7%	20	181

​

5. 납부 편의 안내

• (전자송달 신청) 1회만 발송되는 종이고지서와는 달리,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납부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다시 한번 전자송달 받을 수 있어 납세자에게 유용하다. 또한 전자송달 신청 시 알림톡을 함께 신청하면 전자송달과 별도로 문자알림을 받을 수 있다. 6월말까지 전자송달과 자동납부(은행계좌, 신용카드) 중 한 가지만 신청한 경우 건당 800원, 둘 다 신청한 경우 건당 1,600원이 공제된다.

• (납부방법) 인터넷(서울시 ETAX, etax.seoul.go.kr) 납부, 모바일 앱(서울시 STAX) 납부,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토스, 신한카드, 하나카드) 납부, 전용계좌 납부, QR코드 납부,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또는 무인공과금기 납부 방법이 있다. 또한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 등을 활용하기 어려울 경우 ARS(전화 1599-3900번)를 이용해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고, ETAX, STAX 납부와 관련된 상담 전화는 1566-3900번을 이용하면 된다.

​

관련 컨텐츠

• [이슈체크] 2023년부터 달라지는 주택 취득세 및 재산세 주요 개정내용

• 지방세법 제110조 【과세표준】

• 지방세법 제111조 【세율】

• 지방세법 제111조의 2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 지방세법 제115조 【납기】

​

 

---

​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삼일: Issue & Focus

▶ 삼일아이닷컴 뉴스레터 신청하러 가기

삼일: 세무 자료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