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쟁점별 실무해설(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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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방세 이슈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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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장점

▶ 방대한 지방세 분량 중 최근 이슈가 되는 24개 주제를 엄선

▶ 세목별, 조문별 형식이 아닌 이슈 주제별로 배치

▶ 최근 이슈에 대하여는 기본개념부터 최근 쟁점까지 총망라

▶ 최근 쟁점에 있어서는 대법원, 조세심판원, 행정안전부의 해석 등을 상호 비교하는 형식으로 수록하여 독자들이 쉽게 접근하고,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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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내용

▶ 2023년도부터 시행된 취득세의 과세표준 변경 등을 추가

▶ 최근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의무보유기간내 매각한 경우 등이 추징사유 등에 해당되는지 등 납세자의 혼선이 가중되고 있는 18개의 쟁점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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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지방세 핵심인 취득세, 재산세 기본개념부터 최근 쟁점까지 수록

▶ 방대한 지방세 특례 중 실질적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최근 이슈에 대하여 기본개념부터 최근 쟁점까지 수록

▶ 최근 3년간 대법원, 조세심판원, 행정안전부의 해석 총망라

▶ 최근 이슈에 대한 지방세법령 개정 취지 및 운용지침 수록

▶ 2023년 시행 지방세법령 개정 취지 및 운용지침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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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도서와 비교

▶ 대법원, 조세심판원, 행정안전부의 해석 등을 상호 비교하는 형식을 취함

▶ 세목별, 조문별 구성이 아닌 주제별 구성으로 이슈에 접근용이

▶ 방대한 지방세 분량 중 최근 이슈가 되는 24개 주제만을 수록하여 독자들의 수고를 절감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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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박천수

▶ (현)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근무(사무관)

▶ (현) 한국지방세협회 전문위원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석사 및 박사(조세법 전공)

▶ 충청남도 태안군ㆍ예산군 세무과 근무

▶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책과ㆍ지방세운영과 근무

▶ 한국지방세연구원 대외협력실 등 근무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세무조사ㆍ감면 운영팀장 근무(사무관)

 

이윤기

▶ 공인회계사, 세무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조세법 전공)

▶ 삼일회계법인 근무

▶ 한영회계법인 근무(파트너)

▶ 국세청장 표창(2020)

▶ (전) 한국공인회계사회 세무조정감리위원

 

채종성

▶ (현) 법무법인 율촌 조세그룹 파트너, 조세진단팀장

▶ 세무사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석사(상법, 회사법)

▶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학사(18회, 국세청)

▶ 국세청 근무

▶ 주식회사 네오위즈 세무팀장 근무

▶ 한국지방세학회 이사: 한국지방세연구원 구제위원

▶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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