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의 쟁점을 망라하여 심층분석한 신개념 해설서
특장점
▶ 법원에서 다년간 조세재판을 담당한 실전 경험을 반영
▶ 실제 쟁점들을 주석서 형식으로 체계화한 쟁론서
▶ 조세법리와 풍부한 사례를 담은 이론과 실무 해설서
▶ 판례의 사실관계와 논거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비판
▶ 조세실무가와 법학도 모두에게 유용한 지침서
주요내용
▶ 국세기본법에서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 제한에 관한 판례와 법리 보충
▶ 법인세법에서 특수관계인간의 간접적 거래에 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법리와 관련 판례 분석
▶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관한 제재의 취지와 그에 관한 판례 분석
▶ 상증세법에서 재차명의신탁의 증여세 과세여부에 관한 최근 판례의 동향 분석
▶ 국제조세편에서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 범위에 관한 개정규정의 취지와 효력에 관한 검토
▶ 지방세법에서 취득세율 개정 취지와 취득세 중과에 관한 법리 및 관련 판례 분석
▶ 조세형사법에서 허위세금계산서 범죄, 조세포탈죄의 고의와 적극적 은닉의도의 관계 및 요건 등에 관한 심층 분석
경쟁도서와 비교
▶ 쟁점을 빠짐없이 정리하여 조세법의 전체 모습을 조망
▶ 조세법이 실제사건에 적용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관찰
▶ 기존 판례의 분석에서 나아가 향후의 판례 방향을 예측
▶ 주요 쟁점에 대한 조세실무가들의 대책을 제시
저자소개
강석규
▶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 졸업 (1985)
▶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1988)
▶ 공인회계사, 세무사
▶ 삼일회계법인 근무
▶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 부산지방법원 행정부 판사
▶ 부산고등법원 행정부 판사
▶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세팀장
▶ 인천지방법원 행정부 부장판사
▶ 서울행정법원 조세전담부 부장판사
삼일: 조세법쟁론(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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