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의 국세기본법 주석서!!
특장점
▶ 개정 사항에 관하여 입법취지를 상세하게 해설
▶ 2022년 1년 동안 선고된 중요한 판결 및 조세심판원 결정 등도 모두 관련되는 부분에 기술하여 보완
▶ 기획재정부나 국세청 예규 등의 내용도 충실히 소개
▶ 학자들이나 실무가들의 연구논문을 참조하여 새로운 이론적 논의 및 비판적 시각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
저자소개
김완석
약력
▶ 중앙대학교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 박사)
▶ 국세청 직세국 등 근무
▶ 한국조세법학회․한국세무학회․한국조세연구포럼․한국
▶ 법학회․한국토지공법학회 및 한국공법학회 회원
▶ 중앙법학회 회장
▶ 한국조세학회 조세법연구회장
▶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장
▶ 법무연수원 및 사법연수원 강사
▶ 감사원 자문위원, 국무총리 산하 소득파악위원회 위원
▶ 사법시험․행정고등고시․입법고시 및 세무사시험위원(조세법)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 및 자문위원
▶ 한국지방세연구원 자문위원
▶ 행정자치부 법제정비자문위원회 위원장
▶ 재정경제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부위원장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
▶ 기획재정부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위원
▶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민간위원
▶ 조세심판원 비상임 조세심판관
▶ 조세심판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현)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장 및 지방세연구 소장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강남대학교 대학원(세무학과) 석좌교수(현)
주요 저서 및 논문
▶ 조세심판에 관한 연구, 1990.
▶ 납세신고의 법적 성질에 관한 연구, 1993.
▶ 독일의 세무대리제도에 관한 연구(공저), 1994.
▶ 추계과세의 방법과 그 합리성에 관한 연구, 1995.
▶ 소득세제도 및 행정의 개선에 관한 연구, 1996.
▶ 경정청구제도에 관한 연구, 1997.
▶ 소득처분에 관한 연구, 1997.
▶ 행정쟁송의 재결 등에 따른 경정결정 등의 제척기간, 2000.
▶ 해당 재산에 대한 조세의 우선권, 2001.
▶ 소급과세의 금지에 관한 연구, 2003.
▶ 국세기본법 제22조의 2의 해석론, 2003.
▶ 세법상 특수관계인과 관련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05.
▶ 조세법체계의 개편에 관한 연구, 2006.
▶ 수증재산에 대한 소득세와 증여세의 경합과 그 조정에 관한연구, 2009.
▶ 제2차 납세의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2.
▶ 조세법령 새로 쓰기(소득세법편), 2012.
▶ 법인세의 후발적 경정청구, 2013.
▶ 소득세법상 주소의 개념, 2015.
▶ 조세법령 새로 쓰기(국세기본법편), 2016.
▶ 거래내용에 관한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 범위, 2016.
▶ 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제도의 개선방안, 2016.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의 해석상 논점, 2018.
▶ 명의사업자의 이름으로 납부한 국세환급금의 환급청구권자, 2018.
▶ 하자있는 세무조사에 근거한 과세처분의 효력, 2019.
▶ 가업승계세제의 평가와 입법적 개선방안, 2020.
▶ 조세감면법령의 개정과 납세자의 신뢰보호, 2020.
▶ 주석 국세기본법(공저), 삼일인포마인, 2021.
▶ 조세법 해석방법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검토, 2022.
▶ 법인세법론(공저), 삼일인포마인, 2023.
▶ 소득세법론(공저), 삼일인포마인, 2023.
박종수
약력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 독일 Regensburg 대학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 한국법제연구원 수석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위원 역임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역임
▶ 법무법인 광장 비상근고문 역임
▶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역임
▶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위원 역임
▶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역임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역임
▶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비상임 조세심판관 역임
▶ 기획재정부 세제실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역임
▶ 방위사업청 계약심의회 외부심의위원 역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제심사위원회 위원 역임
▶ 방송통신위원회 감사자문위원회 위원 역임
▶ 인터넷신문위원회 기사심의위원회 위원 역임
▶ 행정자치부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역임
▶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현)
▶ 국세청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위원 역임
▶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역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 역임
▶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 부정청구금지 및 부정이익환수 등에 관한 법률｣ 해석자문단 위원 역임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부교수, 교수(현)
▶ (사)한국세무학회 제33대 학회장(2022)
▶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행정고시, 세무사시험, 공인회계사시험 등 각종 시험위원
▶ 한국인터넷진흥원 감사
주요 저서 및 논문
Die Steuerpflicht von Daseinsvorsorgeeinrichtungen der oeffentlichen Hand, Diss. 2001 Regensburg
▶ 부동산관련 조세법제와 정책의 현황 및 개선방향, 부동산법학 제8집, 2003.9.30., 43면 이하.
▶ 과세정보의 수집, 관리, 공개의 조세법적 문제, 법제연구 제30호, 2006.6.
▶ 유럽연합(EU)의 부가가치세법제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 2002.6.
▶ 조세분쟁의 사전, 사후 조정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용역보고서(공동연구), 한국조세연구포럼, 2005.7.
▶ 혼성회사가 참여하는 국제적 인수합병의 조세법적 문제 -유럽연합의 사례를 중심으로- , 조세법연구 제3집 제15호, 415~448페이지, 한국세법학회, 2009.12.
▶ 조세입법체계의 정비를 통한 기본권실현, 헌법학연구 제15권 제4호, 77~103페이지, 한국헌법학회, 2009.12.
▶ Die Besteuerung von Personengesellschaften im koreanischen Unternehmenssteuerrecht, Nach geltendem Verfassungsrecht 580~589페이지, Festscrift for prof. Udo Steiner 70. Geburtstag, 2009.9.
▶ 수용관련 보상금에 대한 과세의 헌법적 문제점, 법학논고,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12.
▶ 공용수용과 소득세법상 양도시기의 문제, 토지공법연구 제39호 53~76페이지, 한국토지공법학회, 2008.2.
▶ 납세자의 권익구제 향상을 위한 현행 조세소송제도의 개선 방향, 계간 세무사, 2011년 여름호, 2011.8.
▶ 조세소송과 행정법이론, 행정법학, 창간호, 2011.9.
이중교
약력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및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 제38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제28기) 및 제33회 행정고시(재경직) 합격
▶ 조세심판원 사무관, 서울행정법원 판사
▶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 위원, 국회입법지원위원
▶ 조세심판원 비상임 조세심판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현)
▶ 변호사시험 등 각종 국가고시 출제위원
주요 저서 및 논문
▶ 주택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의 취득세과세에 관한 연구,2008.
▶ 세법상 과점주주의 지위와 과점주주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9.
▶ 신탁법상의 신탁에 관한 과세상 논점, 2009.
▶ 면세금지금 변칙거래의 매입세액공제에 관한 연구 - 유럽지역 회전목마형 사기거래(carousel fraud)와의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 2010.
▶ 국세기본법상 특례제척기간에 관한 과세상 논점, 2011.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의 시가성과 자산의 고가양도에 따른 소득세와 증여세의 이중과세문제, 2012.
▶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에 대한 구제방법, 2013.
▶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과세문제, 2014.
▶ 재조사결정에 대한 쟁점과 입법론 - 대법원 2010.6.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이후의 논의를 중심으로 -, 2015.
▶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과세상 논점 - 법인용과 귀속자용 소득금액변동통지의 구분을 중심으로, 2015.
▶ 세법상 법인격 없는 단체의 고찰, 2016.
▶ 세무조사 절차의 적법성․명확성 제고를 위한 법적 검토, 2016.
황남석
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법학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 상법전공)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세무학박사 : 조세법전공)
▶ 제39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제29기) 합격
▶ 사법연수원 수료(제29기)
▶ 변호사
▶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전임강사
▶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부교수, 교수(현, 상법 및 세법 담당)
▶ 사법시험․행정고등고시․세무사․관세사시험위원(조세법/상법)
▶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전)
▶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민간위원(전)
주요 저서 및 논문
▶ 주식회사간의 물적분할(Ausliederung)에 관한 독일의 과세제도, 2009.
▶ 독일조직재편세법에 관한 고찰, 2009.
▶ 미국 내국세입법(Internal Revenue Code)상 법인에 대한 출자에 관한 과세 소고, 1990.
▶ 미국 내국세입법(Internal Revenue Code)상 회사의 인적분할에 대한 과세 연구(상), (하), 2010.
▶ 개정된 합병세제의 해석: 적용상의 문제점(공저), 2010.
▶ 법인세법상의 현물출자시 과세특례에 관한 문제점, 2011.
▶ 미국 회사법상의 회사분할제도에 관한 연구, 2011.
▶ 최근 한국 법인세제의 동향－조직재편세제를 중심으로, 2012.
▶ 기업회계기준의 법규성 재고, 2012.
▶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의 쟁점, 2012.
▶ 세법상 준비금에 관한 고찰, 2012.
▶ 더블 아이리시 구조와 실질과세원칙, 2018.
▶ 관세법상 거래가격 산정을 위한 구매자와 판매대리인의 구별기준, 2018.
▶ 원천지국 과세원칙으로의 전환 필요성에 관한 고찰, 2019.
▶ 프랑스세법상의 조세법률주의, 2019.
▶ 회사분할과세론, (주)한국학술정보, 2011.
▶ 우리 법인세법의 성립과정 연구, 마인트탭, 2017.
▶ 조직재편세제의 이론과 실무, 상경사, 2019(공저)
▶ 독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북플, 2019(번역)
▶ WTO 관세평가협정, 정독. 2022(공역)
▶ 법인세법론(공저), 삼일인포마인, 2023.
삼일: 주석 국세기본법(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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