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과다 납부한 재산세, 환급 가능한가요? 지목 오류에 따른 재산세 환급 절차 정리

Q. 5년간 과다 납부한 재산세 환급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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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대규모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토지 중 일부는 실질적으로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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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시청에서는 해당 도로에 대해 지목상 ‘대’로 보아 재산세 토지분을 부과하였습니다.

2025년 6월 현재, 당사는 2020년 9월부터 2024년 9월까지 해당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납부해왔음을 인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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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해당 토지의 지목을 ‘대’에서 ‘도로’로 변경하였으며,

2025년 9월부터는 해당 도로에 대해 재산세 토지분을 미부과(미청구)하기로 확약을 받은 상태입니다.

지방세에는 경정청구 절차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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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나,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나 해당 절차도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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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과거에 납부하였던 재산세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경정청구 또는 그에 준하는 절차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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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지방세는 경정청구가 어려우므로, 고충신청이나 공문으로 환급 요청이 가능합니다.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폐 법인은 본 상담실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실의 답변 게시물은 삼일피더블유씨솔루션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아이닷컴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주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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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지방세기본법 제58조(부과취소 및 변경) 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부과ㆍ징수가 위법ㆍ부당한 것임을 확인하면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경정청구대상이 아니거나 불복제기 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고충신청 형식이나 공문형식을 취하여 환급 요청하시면 될 것이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환급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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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과세관청이 환급하지 아니할 수 있어서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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