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작성 시 각 란별 계정과목 기재 범위 문의 (법인세 상담사례)

Q.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작성 시 각 란별 계정과목 기재 범위 문의

안녕하세요.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30억원 이상 법인으로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별지 제77호 서식)를 작성 중인데, 각 란별 기재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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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무상태표란

- 임차보증금 ? 기재 대상인지

- 회원권? 기재 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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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손익계산서·부속명세서란 공통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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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건비 등 기재 여부

- 급여, 성과급

- 퇴직급여

-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대손상각비

- 보험료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 화재·재산·자동차보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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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항목들이 합계표 작성 대상에서 아예 제외인지, 아니면 계정은 올리되 "수취제외대상금액"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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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업외비용 기재 여부

- 이자비용, 외환차손 등 금융·외환거래

- 유형자산처분손실, 재고자산감모손실, 각종 평가손실

- 기부금

- 잡손실

→ 일괄적으로 작성 제외인지, 아니면 거래 성격에 따라 구분해서 기재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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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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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거래의 성격에 따라 판단해야합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아이닷컴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주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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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규정은, 법인이 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증명서류를 보관해야 하는 것이고,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는 지출증명서류를 보관하여야 하는 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가 작성보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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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거래인지, 그리고 그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수취 개념이 존재하는 거래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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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은 재화/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작성 대상에서 제외, 회원권 취득이 세금계산서 거래대상인 경우 작성 대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향후 돌려받는 입회보증금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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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성과급, 퇴직급여,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의 경우 작성 대상에서 제외, 보험료는 그 성격에 따라 작성 대상이 되는 부분이 있고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보험료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 거래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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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이자비용은 작성 제외, 외환차손도 작성 제외되는데, 영업외비용이 일괄적으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거래의 성격에 따라(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세금계산서 등 거래 대상인지 여부)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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