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와 과세문제(2021)

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에 대해 심도있게 조명한 국내 유일의 실무해설서!!!

 

 

 

[특장점]

▶ 각종 거래에 대한 과세문제를 ONE STOP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는 실무지침서

- 1단계 1편(세법상 특수관계인 판단시 쟁점)에서 특수관계인 여부

- 2단계 2편(세법상 시가판단시 쟁점)에서 개별세법상 적용 시가 판단

- 3단계 3편(특수관계인간 거래와 비특수관계인간 거래에 대한 과세문제)에서 개별세법상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과세문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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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에 대한 설명과 특수관계인 판단시 쟁점이 될 수 있는 핵심사항 중점 정리

▶ 국세기본법을 중심으로 각 개별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 차이점 비교․설명

▶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자산과 용역의 시가 비교․설명

▶ 모든 거래 CASE별 개별세법상 과세문제 설명

- 자산거래, 용역거래, 자본거래, 금전 대여․차입거래, 부동산 임대차 거래를 무상, 저가, 고가거래로 구분

- 특수관계인간거래와 비특수관계인간 거래로 구분

- 법인과 법인, 법인과 개인, 개인과 법인, 개인과 개인 거래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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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도서와 비교]

▶ 특수관계인 판단에 대한 중요 예규, 해석, 심판례 모두 수록

▶ 실무에서 응용할 수 있도록 특수관계인 여부 판단에 대한 다양하고 풍부한 사례제시

▶ 자산뿐만 아니라 개별세법상 용역의 시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

▶ 각종 거래 전 발생할 수 있는 개별세법상 과세문제를 사전에 판단할 수 있도록 모든 거래 CASE별 과세문제 정리

 

[저자소개]

안성희

▶ 고려대학교 법학박사(조세법 전공)

▶ 세무법인 현인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

▶ (전)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 (전) 삼성세무서 국세심사위원

▶ (전) 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

▶ (전) 한국여성세무사회 연수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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