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형사법 해설(2021)

조세범 처벌에 관한 최신 실무와 이론을 완벽하게 정리·분석한 조세형사실무가의 역작

 

[특장점]

▶ 조세범 처벌에 관한 실무와 이론을 완벽하게 정리·분석한 실무서겸 학술서

▶ 2020. 11.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례와 2020년까지 발간된 주요 관련 서적과 논문 반영

▶ 실무상 쟁점화되고 있거나 쟁점화될 가능성이 있는 주제에 관하여 해석론적·입법론적 관점에서 개선방안 제시

▶ 실무상 비중이 낮은 면세유 부정유통과 같은 비주류 조세범에 관하여도 이 책만으로 실무처리가 가능하도록 상세히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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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제1부 조세형사법 총론

- 조세법 및 조세형사법에 관한 기본이론

- 조세범에 적용되는 형법총칙이론

- 조세범에 관한 범죄성립요건론, 공범론, 신분범론, 죄수론

- 조세범에 관한 처벌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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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부 조세형사법 각론

- 조세포탈죄와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 우선 기술, 이후 조세범 처벌법 조문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각 조세범에 관하여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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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도서와 비교]

▶ 다른 도서에는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나 실무상 쟁점에 관한 소개·분석 다수 포함

▶ 조세형사법에 충실하게 목차와 내용을 간결하게 구성하고 원칙적으로 조세범 처벌법 조문 순서에 따라 기술함으로써 독자가 필요한 내용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참고할 수 있도록 함

▶ 실무상 비중이 낮은 면세유 부정유통과 같은 비주류 조세범에 관하여도 이 책만으로 실무처리가 가능하도록 상세히 기술

 

[저자소개]

김종근

학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석사과정 졸업(세무학석사)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졸업(세무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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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 사법연수원 교수

▶ 검찰 조세전문검사커뮤니티 운영팀장

▶ 공인전문검사(조세)

▶ 사법연수원 수료(제29기)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 대구지방검찰청 검사(특수부)

▶ 한국방송통신위원회 법률자문관(파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부장 검사(조세전담 형사 제4부)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판부장검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부장검사(조세전담 형사 제9부)

▶ 대검찰청 감찰1과장

▶ 인천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특수, 공안, 노동, 마약, 관세 전담)

▶ 창원지방검찰청 차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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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출연 관련 증여세 과세문제－구원장학재단의 사례를 중심으로－(공저)

▶ 실질과세원칙의 기능과 적용범위(석사학위논문)

▶ 세법상 배당소득의 범위에 관한 연구(박사학위논문)

▶ 배당소득 요건의 정립에 따른 배당소득 과세제도 개선방안

▶ 위법소득에 관한 조세포탈의 처벌을 둘러싼 쟁점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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