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법(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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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과세가격 결정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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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장점

▶ 관세평가법의 해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규준인 WTO관세평가협정과 WCO관세평가기술위원회의 기술문서를 이 책에 거의 모두 반영하고 해설하였습니다.

▶ 관세평가에 관한 이론을 빠짐없이 정리하였고, 관세평가에 관한 판례를 가급적 많이 소개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 관세청 등의 예규나 유권해석례를 소개하여 과세관청의 과세시각이나 과세경향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사례연습을 별도의 장(제5장)으로 만들어서 앞에서 배운 이론을 실제 사례에서 적용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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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박영기

약력

▶ 국립세무대학 관세학과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 제41회 행정고등고시(재경직)

▶ 제47회 사법고시(연수원 37기)

▶ 관세청, 부산세관, 광주세관 등 근무

▶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관세심의위원회, 국제거래가격조정심의위원회 위원

▶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 국민권익위원회 관세분야 자문위원

▶ 관세청 이전가격세제 민관합동위원회, 포상심사위원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위원, 관세국경관리연수원 외래교수

▶ 서울본부세관 고문변호사, 범칙조사심의위원회, 관세평가협의회, 적극행정자문위원회 위원

▶ 인천본부세관 고문변호사, 범칙조사심의위원회, 관세심사위원회, 특송업체심사위원회 위원

▶ 김포세관 관세심사위원회 위원

▶ 수원세관 관세심사위원회 위원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강사(관세법)

▶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강사(관세법) 등 역임

▶ (현) 법무법인 광장 구성원 변호사(2009-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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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논문 등

▶ 관세제재법(2009, 세창출판사)

▶ 관세형사법(2020, 세창출판사)

▶ 주요선진국의 관세형벌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관세형벌의 개선방안 연구(2009, 기획재정부)

▶ 수요자친화형 품목분류제도 개선방안 연구(2014, 기획재정부)

▶ 특별사법경찰관제도 운영 및 개선방안 연구(2017, 관세청)

▶ 신 통관절차법 제정방안 연구(2019, 기획재정부 및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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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실적

▶ 조세의날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2013)

▶ 조세의날 국무총리 표창(2016)

▶ Chambers Asia Pacific Ranked Lawyers (2019, 2020, 2021, International trade 분야)

▶ Chambers Global Ranked Lawyers (2019, 2020, 2021, International trade 분야)

▶ Chambers Asia Pacific 2019 Lawyer Rankings (2019, International trade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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