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 지방세 판례 수록 및 정리 해설서
특장점
▶ 대법원에서 2012년부터 최근 2021년 7월까지 선고된 모든 지방세 판례의 핵심 쟁점과 결정 요지를 발췌하여 현행 지방세 법령별 조문체계 순으로 엮어 독자들이 쉽게 찾아볼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저자소개
오정의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 석사
▶ 국민권익위원회 세무민원과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세연구센터 (04～05)
▶ 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 (현 부동산세제과, 06～15)
▶ 대법원 조세조사관실 (16～17)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18-21)
▶ (현) 법무법인 태평양 전문위원
저서
▶ 지방세 쟁점별 판례해설, 삼일인포마인(2021)
▶ 지방세 4법 해설과 실무사례, 삼일인포마인(2021)
정지선
▶ 서울시립대학교 및 동 대학원 졸업(세무학 박사)
▶ 세무사시험 합격(제36회)
▶ 한국세법학회, 한국세무학회, 한국조세연구포럼, 한국국제조세협회, 중앙법학회,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원
▶ 동국대학교, 건국대학교, 한성대학교, 덕성여자대 학교 강사
▶ 건양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 행정고등고시, 세무사, 관세사 및 각급 공무원 시험위원
▶ 한국세법학회 총무이사․연구이사․편집이사
▶ 한국세무학회 법제이사․지방세 연구위원장
▶ 한국조세연구소 연구위원
▶ 한국국제조세협회 편집이사․연구이사
▶ 한국조세연구포럼 편집이사․학술 부학회장
▶ 중부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 조세심판원 비상임 조세심판관
▶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민간위원
▶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 (현)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및 논문
▶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11.
▶ 자산의 저가양수도 및 고가양수도에 따른 과세문제에 관한 연구, 2011.
▶ 세법상 납세협력의무 및 관련 가산세 개선방안 연구, 2011.
▶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심판청구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2012.
▶ 사업관련 부동산이 제외된 사업양도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관한 연구, 2013.
▶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공제제도의 세액공제방식 전환에 관한 평가와 문제점, 2014.
▶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4.
▶ 명의신탁 관련 취득세 과세문제에 관한 연구, 2015.
▶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중과세제도의 위헌성, 2016.
▶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신주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2017.
▶ 소득세의 과세에 있어서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구분에 관한 연구, 2018.
▶ 소득세법론, 삼일인포마인(2021)
박영모
▶ (현) 삼일회계법인 전문위원
▶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 도세팀장
▶ 대법원 조세조사관실 조사관
▶ 행정자치부 심사과(현 조세심판원)
▶ 국민권익위원회 세무민원과
▶ 지방행정연구원 지방세연구센터
▶ 충북‧충남‧강남구‧파주시 지방세심의위원
▶ 한국지방세협회, 한국지방세학회 이사
▶ 아주대학교 대학원(박사과정 수료)
저서
▶ 지방세실무해설(2016년 영화조세통람)
▶ 부동산등기와 지방세실무(2017년 삼일인포마인)
▶ e-mail: ymopark@samil.com
삼일: 지방세 쟁점별 판례해설(2021)
서울시립대학교 및 동 대학원 졸업(세무학 박사) 세무사시험 합격(제36회) 한국세법학회, 한국세무학회, 한국조세연구포럼, 한국국제조세협회, 중앙법학회,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원 동국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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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 모든 재경인·법조인의 필수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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