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전분야를 이론과 실무의 두 축을 중심으로 심도있게 분석한 유일한 단행본
특장점
▶ 2021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들을 빠짐없이 검토하고 그 중 법리적으로 의미 있는 판례들을 정리하여 중요한 판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 2021년 12월에 개정된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2021년 2월에 개정된 각 시행령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 현재 실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미해결 쟁점에 관하여도 검토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 입법취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국회 및 기획재정부의 입법자료를 충분하게 검토하고 해설을 하였고, 필요한 경우 비판적 시각에서 검토하였습니다.
주요개정내용
▶ 최근 몇 년간 선고된 판결들을 전면적으로 반영하고 외국 법인세제의 흐름도 반영
경쟁도서와 비교
▶ 세법학의 관점에서 접근한 전통의 저서
저자소개
김완석
약력
▶ 중앙대학교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 박사)
▶ 국세청 직세국 등 근무
▶ 한국조세법학회․한국세무학회․한국조세연구포럼․한국세법학회․한국토지공법학회 및 한국공법학회 회원
▶ 중앙법학회 회장
▶ 한국조세학회 조세법연구회장
▶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장
▶ 법무연수원 및 사법연수원 강사
▶ 감사원 자문위원, 국무총리 산하 소득파악위원회 위원
▶ 사법시험․행정고등고시․입법고시 및 세무사시험위원(조세법)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 및 자문위원
▶ 한국지방세연구원 자문위원
▶ 행정자치부 법제정비자문위원회 위원장
▶ 재정경제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부위원장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
▶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민간위원
▶ 조세심판원 비상임 조세심판관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장 및 지방세연구 소장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강남대학교 대학원(세무학과) 석좌교수
주요 저서 및 논문
▶ 조세심판에 관한 연구, 1990.
▶ 납세신고의 법적 성질에 관한 연구, 1993.
▶ 독일의 세무대리제도에 관한 연구(공저), 1994.
▶ 추계과세의 방법과 그 합리성에 관한 연구, 1995.
▶ 소득세제도 및 행정의 개선에 관한 연구, 1996.
▶ 경정청구제도에 관한 연구, 1997.
▶ 소득처분에 관한 연구, 1997.
▶ 행정쟁송의 재결 등에 따른 경정결정 등의 제척기간, 2000.
▶ 해당 재산에 대한 조세의 우선권, 2001.
▶ 소급과세의 금지에 관한 연구, 2003.
▶ 국세기본법 제22조의 2의 해석론, 2003.
▶ 세법상 특수관계인과 관련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05.
▶ 조세법체계의 개편에 관한 연구, 2006.
▶ 수증재산에 대한 소득세와 증여세의 경합과 그 조정에 관한 연구, 2009.
▶ 제2차 납세의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2.
▶ 조세법령 새로 쓰기(소득세법편), 2012.
▶ 법인세의 후발적 경정청구, 2013.
▶ 소득세법상 주소의 개념, 2015.
▶ 조세법령 새로 쓰기(국세기본법편), 2016.
▶ 거래내용에 관한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 범위, 2016.
▶ 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제도의 개선방안, 2016.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의 해석상 논점, 2018.
▶ 명의사업자의 이름으로 납부한 국세환급금의 환급청구권자, 2018.
▶ 하자있는 세무조사에 근거한 과세처분의 효력, 2019.
▶ 가업승계세제의 평가와 입법적 개선방안, 2020.
▶ 조세감면법령의 개정과 납세자의 신뢰보호, 2020.
▶ 주석 국세기본법(공저), 삼일인포마인, 2021.
▶ 조세법 해석방법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검토, 2022.
▶ 법인세법론(공저), 삼일인포마인, 2022.
▶ 소득세법론(공저), 삼일인포마인, 2022.
황남석
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법학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 상법전공)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세무학박사 : 조세법전공)
▶ 사법연수원 수료(제29기)
▶ 변호사
▶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전임강사
▶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부교수, 교수(현, 상법 및 세법 담당)
▶ 사법시험․행정고등고시․세무사․관세사시험위원(조세법/상법)
▶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전)
▶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현)
▶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민간위원(전)
주요 저서 및 논문
▶ 주식회사간의 물적분할(Ausliederung)에 관한 독일의 과세제도, 2009.
▶ 독일조직재편세법에 관한 고찰, 2009.
▶ 미국 내국세입법(Internal Revenue Code)상 법인에 대한 출자에 관한 과세 소고, 1990.
▶ 미국 내국세입법(Internal Revenue Code)상 회사의 인적분할에 대한 과세 연구(상), (하), 2010.
▶ 개정된 합병세제의 해석: 적용상의 문제점(공저), 2010.
▶ 법인세법상의 현물출자시 과세특례에 관한 문제점, 2011.
▶ 미국 회사법상의 회사분할제도에 관한 연구, 2011.
▶ 최근 한국 법인세제의 동향－조직재편세제를 중심으로, 2012.
▶ 기업회계기준의 법규성 재고, 2012.
▶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의 쟁점, 2012.
▶ 세법상 준비금에 관한 고찰, 2012.
▶ 더블 아이리시 구조와 실질과세원칙, 2018.
▶ 관세법상 거래가격 산정을 위한 구매자와 판매대리인의 구별기준, 2018.
▶ 원천지국 과세원칙으로의 전환 필요성에 관한 고찰, 2019.
▶ 프랑스세법상의 조세법률주의, 2019.
▶ 과오납금 환급 시 국세환급금에 적용할 이자율에 관한 연구, 2020.
▶ 적격분할의 포괄승계요건에 관한 고찰, 2020.
▶ 법인이 임직원을 위해 지출한 법률비용의 손금성, 2020 (공저).
▶ 영상물 방영권이 관세법상 재현생산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0.
▶ 단계거래원칙의 역적용에 관한 고찰, 2021.
▶ 증권거래세의 과세근거와 그 함의, 2021.
▶ 회사분할과세론, (주)한국학술정보, 2011.
▶ 우리 법인세법의 성립과정 연구, 마인트탭, 2017.
▶ 주석 국세기본법(3판), 삼일인포마인, 2021(공저).
▶ 조직재편세제의 이론과 실무, 상경사, 2019(공저)
▶ 독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북플, 2019(번역)
삼일: 법인세법론(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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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 모든 재경인·법조인의 필수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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