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을 전문으로 처리해 온 공정거래 및 건설하도급 전문 로펌 대표변호사의 역작으로 하도급법의 이론과 실무, 그리고 개별 쟁점까지 심층적으로 분석한 실무적 해설서
특장점
▶ 하도급법 뿐 아니라 대중소기업생협력법에 대한 해설까지 추가
▶ 2022. 1. 하도급법 개정사항에 대한 해설을 반영하는 등 현재까지의 법령개정사항, 최신 판례 및 공정위 심결례를 빠짐 없이 반영
▶ 경쟁법 지식과 관련 민사문제, 그리고 건설관계법의 이론과 실무, 판례들을 총망라하여 종합적으로 하도급법을 해설
▶ 크게 2편으로 구성, 1편은 하도급법 전반에 대한 이론과 해설, 2편은 실무상 중요한 쟁점 100개를 추려 심층적인 해설
주요내용
▶ 기술탈취에 대한 이론적 쟁점 및 사례들에 대한 충실한 소개
▶ 상생협력법상의 위탁·수탁거래와 하도급법의 비교
▶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강화와 역할에 대한 설명 등이 추가되고 보완
▶ 실무에서 특히 문제되는 쟁점 __개에 대한 심도깊은 해설과 주석
경쟁도서와 비교
▶ 2022. 1. 개정법 및 입법동향 반영
▶ 상생협력법 해설 추가
▶ 법이론적인 부분들은 과감하게 생략하거나 줄이고 실무적으로 문제되는 쟁점들에 집중한 깊이있는 실무서
▶ 최신 이론과 판례, 심결례,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실무적 입장까지도 빠짐없이 정리
▶ 종래의 책들이 하도급법 자체의 해설에 그치는 문제점들이 있었지만, 본 서적은 하도급법 뿐 아니라 민사법, 건설관계법 등 관련 법 제도를 종합적으로 분석
저자소개
정종채
▶ 한국 변호사, 미국 캘리포니아 변호사
▶ 법무법인 정박 대표변호사
▶ 이메일: jcjung@anchorlaw.co.kr, muchaan@gmail.com
▶ 하도급법학회장
학력
▶ 1992 울산학성고 졸업
▶ 2000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경제학사)
▶ 2003 Sejong-Syracuse M.B.A.(경영학 석사)
▶ 2007－2008 미국 New York University(NYU)School of Law (LL.M.)
▶ 2008－2009 북경 어언대학교 연수
경력
▶ 1997 제41회 행정고시 재경직 합격
▶ 1999 중앙공무원교육원 제44회 신임관리자 과정 수료
▶ 1999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사무관(시보)
▶ 2000 국세청 징세과 사무관
▶ 2000~2001 제주세무서 납세지원과장
▶ 2001~2003 국세청 총무과 사무관
▶ 2000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 2001~2003 사법연수원 제32기 수료
▶ 2003~2009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 2006~2011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고문변호사
▶ 2009~현재 법무법인 세종(SHIN&KIM)
▶ 2010 기획재정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편 위원
▶ 2010~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자진신고제도 법령개선특위 위원
▶ 2010~현재 국세청 국제조세 법령개선 전문가 위원
▶ 2013~2015.8. ㈜네오아레나 사외이사
▶ 2013~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정거래법연수원 교수
▶ 2013~현재 대한변호사회 세제위원
▶ 2014~현재 중부지방국세청 징계위원
▶ 2015.1.~현재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분쟁조정위원
▶ 2015.1.~현재 산업자원부 K-Design 혁신위원
▶ 2017.1.~2020 ㈜자이언트스텝 사외이사
▶ 2018.8.~2019.8.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 2018.9.~현재 중부지방국세청 소청심사위원
▶ 2018.12.~2021.4. 코웰이홀딩스(홍콩) 사외이사
▶ 2018 세무행정기여자로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
▶ 2019.9.~현재 중부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 2019.5.~현재 한국변호사지식포럼 부회장
▶ 2019.8.~현재 티그리스 인베스트 감사
▶ 2019.6.~현재 해양수산부 공적심사위원
▶ 2019.6.~현재 하도급법학회장
▶ 2019.9.~현재 전문건설협회(서울회) 고문
▶ 2019.10.~현재 LH 공사 하도급위원
▶ 2019.10.~현재 방위사업청 하도급거래위원
▶ 2019.12.~2022.1. 경기도시공사 고문
▶ 2019.12.~현재 방위사업위원회 실무위원
▶ 2020.1.~현재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위원
▶ 2020.2.~현재 경기도 집합건물관리 자문위원
▶ 2021.3.－현재 공정위 상생협약평가위원
▶ 2021.10.－현재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고문
▶ 2021.12. 경기도지사표창(집합건물분야)
저서
▶ 하도급법 해설과 쟁점(2022, 삼일인포마인)
▶ 내부거래 해설과 쟁점(2021, 삼일인포마인)
▶ 내부거래 50문 50답(2015, 법무법인 세종, 공저)
▶ 변호사세무편람(2014, 대한변호사협회, 공저)
논문
▶ 중간재산업에서 발생한 담합으로 인한 직접구매자의 손해액 추정(2015. 8, 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공저)
▶ 부당지원행위의 쟁점들: 개정 법령 및 고시를 중심으로 (2014. 6. 경쟁저널)
▶ 공정거래법상 자진신고자 등 감면요건 (2013. 1. 경쟁저널)
▶ 공정거래법상 자진신고제도의 쟁점들 (2013. 3. 경쟁저널)
▶ 가산세 종류와 산출근거 등 기재하지 않은 납세고지는 위법;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판례 평석 (2012. 10. 18. 법률신문)
▶ 자진신고 지위확인과 관련된 행위들의 처분 성과 행정소송상의 쟁점들 (2013년 5권, 인권과정의)
▶ An Implicit antitrust Exemption for Acts of Insurance Carriers (2007, Asialaw)
▶ 구매자 카르텔, 공동구매 그리고 수요독점시장에 있어서의 공급과 카르텔에 대한 경쟁법적 취급 (2006. 5, 경쟁저널)
▶ 합병․분할의 세무문제 (2001, 사법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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