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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2024년3/4분기 주요 심판결정 조세심판원이 선정한 2024년 3/4분기 주요 심판결정 2건의 요약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아래 심판결정은 국민의 경제활동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건을 위주로 선정되었습니다. (출처: 조세심판원)​​​종중원이 종중 소유 농지에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그 수입으로 종중의 시제비용과 영농비용 등을 지출하고 종중명의로 농기자재를 거래한 경우, 종중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 아래 해당 농지를 직접경작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4인737, 2024.9.10.) (인용)​​ㅇ (관련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자경농지에 대하여는 그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는 것으로.. 2024. 11. 4.
주택ㆍ건축물 등 7월분 재산세 납부하세요 서울시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할 7월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 포함) 2조 1,763억 원을 확정하고, 11일부터 재산세 고지서 486만 건을 납세자에게 발송하였다고 밝혔습니다.주택분 재산세는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지난해 1조 4,494억 원 대비 5.8%, 845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출처: 서울시 재무국 세무과)​​ 1. 재산세 과세 개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부과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1/2)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대상납부기한납부방법주택분½(주택1기분) +건축물, 선박, 항공기7월 16일 ~ 7월 31일고지납부주.. 2024. 7. 22.
조세심판원 2023년 2/4분기 주요 심판결정례 조세심판원이 선정한 2023년 2/4분기 조세심판사건 중 주요 심판결정 3건의 요약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아래 주요 심판결정은 국민의 경제활동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건을 위주로 선정되었습니다. (출처: 조세심판원) 1. 정부출연기관인 청구법인은 A국에 원자로 설계용역 및 관련 교육훈련용역을 제공하였는바, 이는 용역의 수출(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임 (조심2022전5362, 2023.6.1.) (인용) • 「부가가치세법」제4조 제1호는 사업자가 행하는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나목은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인적용역 중 하나로 규.. 2023. 8. 22.
최신의 지방세 관련 대법원 확정판결 요약 정리 (2023년 4월 판결) 최신의 지방세 관련 대법원 확정판결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출처: 한국지방세연구원) ​ ​ 1.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건물 멸실)가 별도합산 대상인지 여부 ​ 【사건번호】 대법 2023두30529, 2023.4.27. 판결 : 상고기각 (과세기관 승) - 지방세법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등】, 제107조 【납세의무자】,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제103조의2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범위】 적어도 건축물 멸실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환지 예정지가 별도합산 대상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종전 토지 소유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환지 예정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 2023.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