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3 상증세법상 증여받은 아파트의 가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에 의하여 평가하기 위한 요건 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유철형"법무법인(유한)태평양 조세팀 변호사/변리사/세무사상증세법상 증여받은 아파트의 가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에 의하여 평가하기 위한 요건사실관계가. 원고의 부모 및 원고는 199x. x. x.부터 ○○시 소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공유하고 있었다.나. 원고의 부모는 201x. x. x.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자신들 명의 공유지분을 각각 증여하고, 201x. x. x.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이 사건 각 증여’라 한다). 원고는 201x. x. x.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해당 연도의 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미 공시되어 있는 전년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동주택가격 ○원(공시기준일 201.. 2025. 5. 28. 경영권이 결부된 상장주식 상속 시 평가방법 개선방안 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강우룡"법무법인(유) 화우 공인회계사경영권이 결부된 상장주식 상속 시 평가방법 개선방안1. 상속세 과세목적상 상장주식 시가평가에 관한 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은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상증세법은 시가의 개념을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정의하는 한편, 대상 재산에 대한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가 있는 경우로서 법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여기서 적용되거나 산정된 가액을 시가에 포함하도록 하되, 이러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이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2024. 7. 24. 상속세와 증여세 실무(2021) 26년간 실무에서 직접 다룬 사례를 중심으로 집필한 실무해설서 특장점 ▶ 첫째, 개정이 많은 법령은 연혁비교표로 요약하고, 새로운 예규와 심판결정례 및 판례 등을 실무에서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적용사례를 수정․보완하거나 추가하였다. ▶ 둘째, 다른 세법 및 민사법 판결 중 상속․증여세 관련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사례로 만들어 설명하였다. ▶ 셋째, 유권해석과 심판결정 또는 판례가 다른 사안 중 반복되거나 최근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비교 설명하였다. ▶ 넷째,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개정된 세법내용과 개정 전의 세법을 비교하는 등 귀속시기에 따른 개정세법과 판례에 대한 구체적 적용방법을 설명하였다. 주요내용 ▶ 첫째, 유언대용신탁이 유증․사인증여와 유사한 성격인 점을 고려하여.. 2021. 3.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