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4 올해부터 적용되는 국제조세 관련 주요 개정내용 2023년부터 적용되는 국제조세 관련 주요 세법 개정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출처 : 국세청 1. 국제거래 관련 자료제출 면제요건 등 규정(국조령 §34, §36) 종전 개정 □ 국제거래 관련자료 제출의무 면제 요건 • • 요약손익계산서 면제 -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재화거래금액 합계 10억원 이하ㆍ용역거래금액 합계 2억원 이하 •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면제 - 전체 재화거래금액 합계 50억원 이하ㆍ용역거래금액 합계 10억원 이하 - 국외특수관계인별 재화거래금액 합계 10억원 이하ㆍ용역거래금액 합계 2억원 이하 □ 통합ㆍ개별 기업보고서 제출의무자 • ①&②요건을 갖춘 내국법인 등 ① 해당 과세연도 매출액이 1천억원을 초과 ② 국외특수관계인과의 해당 과세연도 재화ㆍ용역ㆍ대차거래 규모 합계액이 500억원을 초.. 2023. 3. 28.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2023.1.1. 시행) 임시 국무회의 의결 기획재정부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법 후속조치로서 연내 개정이 필요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5건을 12.30(금) 임시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하였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및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이 유예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 규정들도 2025년부터 시행되도록 정비하고, 국회 합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증권거래세율 인하 계획 조정 및 제주도 면세점 면세한도 상향 등을 2023.1.1.부터 즉시 시행하는 내용입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소득세법 시행령 ① 금융투자소득세 및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시기가 2년 유예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한 세부사항도‘25년부터 시행되도록 정비 ②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판정시 가족 등 기타주주 합산을 폐지하되, 최대주주*의 경우에는 공정거래법령의 친족범.. 2023. 1. 10.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에서 주의할 세법개정 내용 8월 31일(월)은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ㆍ납부 기한입니다. 올해는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 특례규정이 신설되어 상반기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중간예납 신고시 결손금을 조기에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이슈체크에서는 주로 2020년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에서 주의할 주요 세법개정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출처: 국세청). 1.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법인세법 시행령 §50의2⑦) • 운행기록부 작성에 따른 납세협력 부담을 완화 종 전 개 정 □ 업무용 승용차 관련 손금* 처리 *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자동차세, 보험료, 수리비, 통행료 등 □ 운행기록부 미작성시 손금산입금액 상향 조정 • 1,000만원 이하：운행기록부 작성 없이도 .. 2020. 8. 12. 2020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2020년 세법개정안이 7월 22일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의 기본방향은 코로나19 피해 최소화 및 조기 극복을 위해 투자ㆍ소비 활성화 및 성장동력 강화를 적극 뒷받침하고, 포용ㆍ상생ㆍ공정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서민ㆍ중소기업 및 일자리 세제지원을 강화하며 과세형평 제고 노력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8월 12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9월 3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출처: 기획재정부). 1. 2020년 세법개정 기본방향 2. 주요 개정내용 [1]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활력 제고 1) 투자 등 기업환경 개선 ① 투자세액공제 확대 (조특법) ※ 「‘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0.6.1.)에서 기본방향 旣발표 / 세수효과: △5,500억 원.. 2020. 7.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