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부사채3 [전문가 칼럼] [자본거래 판례분석]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신주인수권 행사에 대한 세법적용 (2/2)- ‘인수인’의 의미(투자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와 관련하여 〈싣는 순서〉 Ⅰ. 논점의 시작 Ⅱ. 자본거래 이익의 증여 개념 Ⅲ.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에 대한 이해 1.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이해 2.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에 대한 이해 3. 인수인에 대한 이해 Ⅳ. 신주인수권 행사이익 관련 판결 사례 《사례 1》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와 주식전환(구 상속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사례 2》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와 주식전환(구 상속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제2조 제4항) 《사례 3》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와 주식전환(구 상속증여세법 제42조 제3항) Ⅴ. 판결 사례에서 본 자본거래 이익 1. 구 상속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의 신주인수권의 주식전환이익 2. 현행 상속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신주인수권의 주.. 2023. 8. 9. [전문가 칼럼] 자본거래 판례분석 :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신주인수권 행사에 대한 세법적용 (1/2)- ‘인수인’의 의미(투자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와 관련하여 〈싣는 순서〉 Ⅰ. 논점의 시작 Ⅱ. 자본거래 이익의 증여 개념 Ⅲ.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에 대한 이해 1.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이해 2.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에 대한 이해 3. 인수인에 대한 이해 Ⅳ. 신주인수권 행사이익 관련 판결 사례 《사례 1》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와 주식전환(구 상속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사례 2》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와 주식전환(구 상속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제2조 제4항) 《사례 3》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와 주식전환(구 상속증여세법 제42조 제3항) Ⅴ. 판결 사례에서 본 자본거래 이익 1. 구 상속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의 신주인수권의 주식전환이익 2. 현행 상속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신주인수권의 주.. 2023. 8. 2. [추천 예규판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기존 주주들에게 증여세가 과세 되는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같은 항 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질의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문서번호】서면자본거래-1752, 2022.05.23 【질의】 (사실관계) o 신청인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발행법인의 기존 주주들은 신청인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질의내용) o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기존 주주들에게 증여세가 과세 되는지 여부 【회신】 1. 질의사례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 2022. 6.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