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결정례1 조세심판원 2024년 1/4분기 주요 심판결정례 조세심판원이 선정한 2024년 1/4분기 조세심판사건 중 주요 심판결정 3건의 요약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아래 주요 심판결정은 국민의 경제활동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건을 위주로 선정되었습니다.(출처: 조세심판원)1.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BTO*방식의 도시철도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에서 면세 대상으로 변경된 경우, 비록 위 개정 이후 도시철도시설이 완공되어 국가에 양도(기부채납)되었더라도, 개정 전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여전히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 당시 매입한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임. (조심2022서7076, 2024.3.11.) (인용)* BTO(Build-Transfer-Operate):민간투자사업 방식 중 하나로, 민간사업자가 공공시.. 2024. 5.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