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석2 상속세 미술품 물납제 첫 사례와 정책 방향 - 안종석 가온조세정책연구소 대표 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안종석"가온조세정책연구소 대표상속세 미술품 물납제 첫 사례와 정책 방향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미술품 상속세 물납제도가 2023년에 도입된 이후 첫 사례가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만익의 , 전광영의 , 쩡판즈의 2점의 상속세 물납을 허용하여 4점의 미술품을 국립현대미술관 수장고에 반입한다고 전했다. 이는 2023년 1월 2일부터 시행된 상속세 미술품 및 문화유산 물납제도의 첫 사례이다. 이 상속인은 지난 1월에 서울 서초세무서에 10점의 미술품 물납 신청을 하였고, 서초세무서로부터 물납신청 통보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사 등 내부인력과 현대미술 분야별 민간전문가 등 7인으로 구성된 ‘미술품 물납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에 착수했다. 심의.. 2024. 11. 27. 사적연금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논의 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안종석" 가온조세정책연구소 대표 사적연금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논의 안종석 가온조세정책연구소 대표 2022년 7월에 감사원이 사적연금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이후 1년 반이 지났으니 금년도에는 어떤 방법으로든 감사 결과를 고려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감사원이 사적연금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한 이유와 감사원의 감사결과에도 불구하고 관계당국이 쉽사리 대안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 감사결과에 대한 논란을 살펴보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합리적인 개편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소득세법에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에서 발생하는 연금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있는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소.. 2024. 4. 1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