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5 [전문가칼럼] 분할신설법인이 물적분할로 승계받은 비사업용 토지의 취득시기 ※ 예규심 해설 법인, 서면-2019-법인-0557, 2019.02.27. [ 제 목 ] 분할신설법인이 물적분할로 승계받은 비사업용 토지의 취득시기 [ 요 지 ]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의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의 토지 취득시점은 분할법인이 해당 토지를 최초로 취득한 시점으로 하는 것임 [해설] 위 쟁점이 문제가 되는 것은 양도소득에 관하여 30% 추가 과세하는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및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는 법인세법 부칙 제4조를 적용할 때 만일 분할신설법인이 적격물적분할을 통하여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토지를 시가로 평가하여 .. 2022. 4. 21. [금주의 주제어]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와 증빙서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기타 취득에 소요된 비용 중 관련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만을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므로, 만약 실제 지출이 되었으나 증빙서류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면 추가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시점부터 관련 증빙자료를 꼼꼼히 챙기고 보관하여야 하며, 증빙자료는 언제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비용을 지출할 때마다 미리미리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이번 주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와 증빙서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국세청) 1.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양도차익 = 실지양도가액 - 필요경비 • 실지 양도가.. 2020. 12. 16. [금주의 주제어] 부동산매매업자의 예정신고제도 세법에서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부동산매매업에 대해 확정신고 전에 예정신고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즉,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나 건물을 매매하였을 경우에 매매차익을 그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는 양도소득 예정신고와 같은 제도입니다. 이번 주에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예정신고제도와 세액계산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동산매매업의 과세제도 •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을 매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매매차익과 그 세액은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가 있다. • 이 경우 토지 등의 매매차익이 없는 경우이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토지 등.. 2020. 12. 9. [금주의 주제어] 고가주택의 양도소득 계산 1세대 1주택자라도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한다면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데요. 이번 주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고가주택의 판정기준과 고가주택의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을 계산사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출처: 국세청). 1. 고가주택의 판정기준 (1) 고가주택이란? •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하며, 소유지분 및 지분ㆍ분할 양도와 관계없이 전체 물건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2) 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의 고가주택 판정 • 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양도부분의 실지거래가액 합계액 x (전체주택면적/양도부분면적*)”.. 2020. 7. 31. 소득세법(2020) "소득세법 기초" [특장점] ▶ 소득세의 기본적인 내용 및 예제 수록 ▶ 소득세를 다루는 실무자들에게 쉬운 접근을 위한 기본 내용 수록 ▶ 각종 자격증 등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이론 정리 [주요내용] ▶ 소득세법 총론 ▶ 금융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 2020. 4. 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