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인1 [전문가 칼럼] [자본거래 판례분석]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신주인수권 행사에 대한 세법적용 (2/2)- ‘인수인’의 의미(투자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와 관련하여 〈싣는 순서〉 Ⅰ. 논점의 시작 Ⅱ. 자본거래 이익의 증여 개념 Ⅲ.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에 대한 이해 1.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이해 2.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에 대한 이해 3. 인수인에 대한 이해 Ⅳ. 신주인수권 행사이익 관련 판결 사례 《사례 1》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와 주식전환(구 상속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사례 2》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와 주식전환(구 상속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제2조 제4항) 《사례 3》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와 주식전환(구 상속증여세법 제42조 제3항) Ⅴ. 판결 사례에서 본 자본거래 이익 1. 구 상속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의 신주인수권의 주식전환이익 2. 현행 상속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신주인수권의 주.. 2023. 8. 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