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안분법1 최신의 지방세 관련 대법원 확정판결 요약 정리(2022년 4월 판결) 최신의 지방세 관련 대법원 확정판결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출처: 한국지방세연구원) 1. 「산업입지법」에 따른 무상양도 공공시설의 취득시기 및 취득세 과세표준 【사건번호】 대법 2022두31396, 2022. 4. 28. 판결 : 항소기각(과세기관 일부 패) - 「지방세법」 제4조ㆍ제7조ㆍ제10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ㆍ제17조ㆍ제20조, 「산업입지법」제21조ㆍ제26조 등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의 무상양도 공공시설에 대한 취득시기 및 취득세 과세표준, 토지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사업시행자가 무상양도 공공시설을 취득하는 시기는 「산업입지법」 제26조 제4항에 따른 사업 준공인가일이며, 이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은 그 통지를 한 때의 시가표준액임. 준공인가일에는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2022. 6.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