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공매방법1 최신의 지방세 관련 대법원 확정판결 요약 정리(2022년 9월 판결) 최신의 지방세 관련 대법원 확정판결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출처: 한국지방세연구원)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반영한 재산세 부과처분의 적정성 여부 【사건번호】 대법2022두43344, 2022.9.1. 판결: 심리불속행기각 (과세기관 승) - 「지방세법」 제4조ㆍ제110조ㆍ제111조 공시가격 현실화가 반영된 시가표준액을 근거로 부과처분 한 재산세의 적정성 여부 •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정책적 고려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현실화율이 대폭 상승하였다는 등의 사유만으로는 그 공시가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관련 결정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 설령 그 산정에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이의신청 등을 거쳐야 하는 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산세 부과처분소송에.. 2022. 12.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