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한세세율1 [전문가 칼럼] 글로벌 최저한세와 국외소득 면세제도, 법인세 최저한세의 조화, 국제조세조정 법률 정부가 2022년 세법개정을 통해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를 도입하였다. OECD Inclusive Framework (IF)에서 논의하고 있는 2-pillar 접근법 중 Pillar 2의 권고안을 국내법에 규정한 것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국내에 모회사를 둔 다국적 기업의 자회사에서 취득한 해외 소득에 대해 현지에서 납부한 세금의 실효세율이 15%에 미달하면 15%와의 차액에 대해 한국에서 과세한다. 그리고 다국적 기업 집단에 속하는 국내 계열사에서 국외 관계 회사에 소득을 지급할 때, 그 지급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하는 소득이 15% 미만이면, 그 차액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과세한다. 즉, 국제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최소한 15%의 세율로 과세되도록 보장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제투자 또는 여러.. 2023. 4.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