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주택취득세1 [전문가칼럼] 조세감면혜택의 사각지대 최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취득세 감면 여부에 관한 많은 사건들이 전국 각급 법원에서 진행되어 왔다. 쟁점은 2016년 말에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에너지 절감율이 상향되었는데 개정 이전에 착공한 것에 대하여도 이전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감면이 되는지 여부였다. 그런데 최근 하급심에서는 납세자의 패소로 정리되고 있는 듯하다. 이유는 조세감면에 대한 일몰기한을 연장하면서 조세감면을 위한 요건을 변경하는 경우 이 요건을 맞추지 못했던 과거의 친환경주택 건축공사들은 신뢰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두고 있으므로 납세자는 일몰기한이 연장되지 않거나 일몰기한이 연장되더라도 감면요건도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므로 일몰기한 전에 착공하여 일.. 2023. 2. 1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