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범위2 [지방세 상담사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질의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특수관계인 범위 질의 1. 사실관계 1) A법인: a(48%),b(48%),c(4%) 서로 특수관계없는 주주로 법인설립. 2) 주주a가 A법인의 주식48%를 d에게 전부 양도함 * d는 주식양수 당시 A법인의 근로자였음. 3) 주주a와d가 주식 거래한 이후, d는 b주주가 대표이사 및 주주로 있는 별도 법인에 고용됨. 2. 질의 이 경우 주주b와 d가 A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것인지, 답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 2023. 6. 15. 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와 과세문제(2021) 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에 대해 심도있게 조명한 국내 유일의 실무해설서!!! [특장점] ▶ 각종 거래에 대한 과세문제를 ONE STOP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는 실무지침서 - 1단계 1편(세법상 특수관계인 판단시 쟁점)에서 특수관계인 여부 - 2단계 2편(세법상 시가판단시 쟁점)에서 개별세법상 적용 시가 판단 - 3단계 3편(특수관계인간 거래와 비특수관계인간 거래에 대한 과세문제)에서 개별세법상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과세문제 판단 [주요내용]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에 대한 설명과 특수관계인 판단시 쟁점이 될 수 있는 핵심사항 중점 정리 ▶ 국세기본법을 중심으로 각 개별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 차이점.. 2021. 1.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