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공익법인 등 일반세율 특례 안내- 9. 16.부터 9. 30.까지 신청

종합부동산세 법인 일반세율 특례는 공익법인, 종교단체, 종중,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하는 사회적 기업ㆍ협동조합 및 사업 목적상 주택 취득이 필수적인 공공주택사업자 등에게 세율 및 기본공제와 같은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특례 신청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가 적용되어 보유주택의 공시가격 합산금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은 과세되지 않고, 단일 최고세율(3%, 6%) 대신 일반 누진세율(0.6%~6%)이 적용됩니다. (출처: 국세청)

 

 

 

 

1. 법인 일반세율 특례제도 개요

(1) 원칙

• 2021년부터 주택을 소유한 법인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단일세율* 적용,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및 세부담상한 미적용

* (1주택, 일반 2주택) 3%, (조정대상지역 2주택, 3주택 이상) 6%

(2) 특례

• 종교단체 등 시행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 일반세율적용 신청 시 일반누진세율, 기본공제, 세부담상한 적용

 

일반 누진세율 적용 대상 법인(종부령§4조의3)

(표 생략)

 

 

2.특례 신청 시 혜택

(1) 기본공제

• 일반세율 적용 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6억 원 적용 → 과표 기준 6억 원 이하 주택은 과세되지 않음

(2) 일반 누진세율

• 높은 수준의 단일 세율 대신 일반 세율*이 적용되어 세부담 완화

* (1주택, 일반 2주택) 0.6%~3%, (조정대상지역 2주택, 3주택 이상) 1.2%~6%

(3) 세부담상한

• 세부담상한(150%, 300%)이 적용되어 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른 세부담 급증 예방

[특례 적용전ㆍ후의 종부세 혜택 비교]

구분		특례 적용 전	특례 적용 후
기본공제		없음	6억 원
세율	1~2주택(조정지역 2주택 제외)	3%	0.6%~3%
	3주택 이상(조정지역 2주택 포함)	6%	1.2%~6%
세부담 상한	1~2주택(조정지역 2주택 제외)	없음	150%
	3주택 이상(조정지역 2주택 포함)		300%

 

 

3. 신청 방법

•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홈택스, 손택스 및 서면으로 특례 신청* 가능

* 작년에 특례를 신청한 경우에도 매년 신청하여야 함(종부령§4의3②)

※ 법인 일반세율 특례 신청 방법

• 홈택스→신고/납부→종합부동산세 법인 주택분 일반세율 적용 신청

 

관련컨텐츠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 3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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