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사항 사전 예고

금융감독원은 2022년도 사업보고서를 기업들이 스스로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중점 점검사항(재무사항 14개, 비재무사항 5개 항목)을 선정하여 사전예고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사업보고서 점검을 실시하여 미흡사항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자진정정하도록 안내하되, 반복되는 중요사항 부실기재의 경우 재무제표 심사대상 선정에 참고할 예정입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배경

□ 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법인의 2022년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23.3.31.)에 앞서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사항을 사전 예고

• 이는 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하여 사업보고서의 충실한 작성을 유도하고 부주의로 인한 기재미흡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임

⇒ 이를 통해 기업은 사업보고서 부실기재를 예방할 수 있고, 투자자는 더욱 충실한 정보를 제공받게 될 것으로 기대

사업보고서 중점점검 개요

▣ 사업보고서는 기업의 연간 사업ㆍ재무현황을 총괄 정리한 자료로 투자자가 기업을 파악하고 투자판단을 하는데 기초가 되는 공시서류

▶ 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 주권상장법인 등의 사업보고서가 형식상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매년 중점점검을 실시하여 공시충실화를 유도

 

점검대상 회사

□ 12월 결산 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총 3,052사에 대하여 사전예고한 중점 점검사항을 확인할 예정

 

중점 점검사항

재무사항 (14개 항목)

[1] 재무공시사항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준수여부 (5개 항목)

• (선정사유)기업의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 등은 투자의사결정 등에 활용되는 중요하고 필수적인 정보인바,

- 과거 점검결과에 따른 부실기재 우려 항목 등을 위주로 선정

• (점검내용) ①요약(연결)재무정보, ②재무제표 재작성사유, 내용 및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③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④재고자산 현황, ⑤ 수주현황 등 항목 작성기준 준수 여부

	(참고) 2021년 사업보고서 점검결과 주요 미흡사례
- 요약재무정보에 회사가 보유한 투자주식(종속ㆍ관계회사 관련) 평가방법, 연결에 포함된 회사수, 주당순이익 등을 기재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

[2] 회계감사인에 관한 사항 공시여부 (5개 항목)

• (선정사유)외부감사 운영 현황 등을 파악하여 회계감독업무에 참고함으로써 감사품질 강화 및 회계신뢰성 제고 등을 유도

- 특히, 핵심감사항목 등과 같이 감사보고서에만 기재하고 사업보고서 본문에는 누락한 사례가 많은 항목 등을 위주로 선정

• (점검내용) ①회계감사의견 및 핵심감사사항 등, ②감사보수 및 시간 등, ③내부감사기구ㆍ감사인 간 논의내용, ④전ㆍ당기 재무제표 불일치 관련 사항 및 ⑤ 회계감사인의 변경 등 항목 공시 여부

	(참고) 2021년 사업보고서 점검결과 주요 미흡사례
-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항목 중 ‘1.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에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논의내용, 핵심감사항목 선정내용을 각각 기재하여야 함에도 기재 누락

[3]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공시여부 (2개 항목)

• (선정사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현황 등을 파악하여 감독업무에 활용하고, 제도의 단계적 도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

• (점검내용) ①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의견 등, ②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등 항목 공시 여부

	(참고) 2021년 사업보고서 점검결과 주요 미흡사례
-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항목 중 ‘2. 내부회계에 관한 사항’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ㆍ검토의견’을 기재하여야 함에도 기재 누락

[4] 상세표 공시여부 (2개 항목)

• (선정사유) 종속회사 및 타법인 출자현황은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

• (점검내용) ①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및 ②타법인 출자현황(상세)의 공시 여부

비재무사항 (5개 항목)

	점검 개요
□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이하 ’MD&A‘)’ 공시내역의 적정성 • (선정사유) MD&A*는 회사의 영업실적, 재무상태 등의 변동 원인과 향후 사업예측에 필요한 정보 등을 경영진이 분석하고, 그 의견을 기재한 것으로 * Management’s Discussion and Analysis - 투자자와 회사간 정보비대칭을 해소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으로서 최근의 불확실한 경제환경 속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 • (점검항목) MD&A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6개 세부 기재항목 중 예측정보 주의사항 항목을 제외한 5개 항목*에 대하여 점검 * [1]MD&A 개요, [2]재무상태 및 영업실적, [3]유동성 및 자금조달ㆍ지출, [4]부외거래, [5]그 밖에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1] MD&A 개요

• (점검내용) 회사의 전반적인 현황이 쉽게 파악될 수 있도록 다른 항목의 핵심내용 요약 기재 여부 및 ROE, EBITDA 등 성과평가시 사용하는 경영지표가 있는 경우 그 의미와 추이, 원인 등의 기재 여부

• (유의사항) 사업보고서상 다른 본문을 단순 참조하라고만 기술하거나, 현황과 무관한 홍보성 내용이 나열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2]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

• (점검내용) 회사의 영업성과와 미래위험이 제대로 파악될 수 있도록 그 현황과 변동원인, 지속 가능성 등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결과의 기재 여부

• (유의사항) 재무사항 분석시 관련 표를 삽입하여 변동추이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단순 수치의 증감이나 일부 원인만 단편적으로 서술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

- 특히, 신규사업 또는 중단사업, 경영합리화 조치, 자산손상 등의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그 경과 및 계획을 명확히 기술하는 것이 타당

주요 점검내용
① ‘재무상태표/요약 손익계산서’ 표를 이용하여 사업부문별 영업실적 기재하였는지 여부 ② 실적 변동원인을 거시ㆍ미시적 요인에 따라 분석하고, 향후 지속 발생가능성에 대해 평가하였는지 여부 ③ 신규(중단) 사업, 경영합리화 조치, 환율 변동 영향 분석, 자산손상(감액손실)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진행경과 및 회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는지 여부

[3] 유동성 및 자금조달ㆍ지출

• (점검내용) 회사의 단기 생존성과 재무 안정성 등이 합리적으로 예측될 수 있도록 향후 유동성과 자금조달 및 지출 구조의 변동 개연성과 유사시 대비책 등의 구체적인 내용 기재 여부

• (유의사항) 유동성 및 자금조달ㆍ지출의 단순 현황만 적시함으로서 투자자가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지 못하거나 오인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할 필요

주요 점검내용
① (유동성) 유동성지표와 변동내역 표를 이용하여 변동원인을 분석하고, 1년 이내에 유동성 부족 예상시 유동성 관리방안을 기재하였는지 여부 ② (자금조달) 원천ㆍ만기별 자금조달 규모 표를 이용하여 조달조건 및 조달조건의 변동 또는 조기상환의무 존재여부 등을 기재하였는지 여부 ③ (지출) 중요한 지출의 목적와 규모, 신규 지출의 예상규모 및 시기에 대해 기재하였는지 여부

[4] 부외거래

• (점검내용) 재무제표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숨어있는 잠재위험이 제대로 보여질 수 있도록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거래규모, 회사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 여부

• (유의사항) 부외거래가 회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내용과 판단근거, 대책 등을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주요 점검내용
① 부외거래 발생원인, 규모 등 현황에 대한 기재 및 회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미치는 영향을 기재하였는지 여부 ② 부외거래에 따라 향후 중요한 자금지출을 초래할 수 있는 후속사건이 있는 경우 해당내용을 기재하였는지 여부

[5] 그 밖에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 (점검내용) 회사의 회계 및 추정 등의 정책 변화와 법률ㆍ규제환경 변화 등의 기재 여부

• (유의사항) 기존 서식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재무나 영업, 유동성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등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 사업보고서 중점점검은 기재내용의 진실성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재가 관련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임을 유의

	<제출법인 유의사항>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개정된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재차 꼼꼼하게 살펴본 이후에 사업보고서를 작성ㆍ제출 □ 이번에 선정된 중점 점검항목이 아니더라도 중요사항의 기재누락이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 □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 제재면제는 실시하지 않을 예정이므로 사업보고서 제출기한(’23.3.31., 12월 결산법인 기준) 준수 필요

 

향후 추진계획

□ (점검실시) ‘23.4~5월 중 2022년 사업보고서에 대한 중점점검을 실시할 예정

□ (점검결과 처리) 점검 결과 기재 미흡사항은 ’23.5~6월 중 회사 및 감사인에게 개별 통보하여 자진 정정하도록 안내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따르지 않는 중요사항 부실기재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엄중 경고하고 필요시 재무제표 심사대상 선정에 참고

☞ 금융감독원은 점검 결과를 공시설명회 및 협회 등이 주관하는 연수 등을 통해 전파하는 등 사업보고서 작성 지원 및 부실기재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

 

[붙임] 사업보고서 중점점검 항목 (19개 항목)

재무공시사항(14개 항목)

[1] 재무공시사항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준수여부 (5개 항목)

[2] 회계감사인에 관한 사항 공시여부 (5개 항목)

[3]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공시여부 (2개 항목)

[4] 상세표 공시여부 (2개 항목)

비재무공시사항(5개 항목)

[1]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MD&A) 공시 적정성 (5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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