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론(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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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령을 중심으로 소득세법의 기본원리 및 실정세법의 해석론을 명쾌하게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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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장점

▶ 소득세제도의 전반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른 나라의 사례 등 소득세의 기본이론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 소득세법령을 중심으로 하여 소득세법의 기본원리와 실정세법의 해석론을 제시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고, 최근까지의 헌법재판소의 판례 및 대법원 판례를 모두 반영하여 서술하였습니다.

▶ 실정세법의 해석론에 있어서 기본통칙과 예규 중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수록하여 이론과 실무의 접목화에 집중하였습니다.

▶ 대학·대학원 교재로 사용하도록 분량을 900페이지 내외로 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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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소득세법뿐만 아니라 관련된 국세기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내용도 반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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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김완석

약력 ▶ 중앙대학교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 박사) ▶ 국세청 직세국 등 근무 ▶ 한국조세법학회․한국세무학회․한국조세연구포럼․한국세법학회․한국토지공법학회 및 한국공법학회 회원 ▶ 중앙법학회 회장 ▶ 한국조세학회 조세법연구회장 ▶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장 ▶ 법무연수원 및 사법연수원 강사 ▶ 감사원 자문위원, 국무총리 산하 소득파악위원회 위원 ▶ 사법시험․행정고등고시․입법고시 및 세무사시험위원(조세법)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 및 자문위원 ▶ 한국지방세연구원 자문위원 ▶ 행정자치부 법제정비자문위원회 위원장 ▶ 재정경제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부위원장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 ▶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민간위원 ▶ 조세심판원 비상임 조세심판관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장 및 지방세연구 소장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강남대학교 대학원(세무학과) 석좌교수 ​ 주요 저서 및 논문 ▶ 조세심판에 관한 연구, 1990. ▶ 납세신고의 법적 성질에 관한 연구, 1993. ▶ 독일의 세무대리제도에 관한 연구(공저), 1994. ▶ 추계과세의 방법과 그 합리성에 관한 연구, 1995. ▶ 소득세제도 및 행정의 개선에 관한 연구, 1996. ▶ 경정청구제도에 관한 연구, 1997. ▶ 소득처분에 관한 연구, 1997. ▶ 행정쟁송의 재결 등에 따른 경정결정 등의 제척기간, 2000. ▶ 해당 재산에 대한 조세의 우선권, 2001. ▶ 소급과세의 금지에 관한 연구, 2003. ▶ 국세기본법 제22조의 2의 해석론, 2003. ▶ 세법상 특수관계인과 관련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05. ▶ 조세법체계의 개편에 관한 연구, 2006. ▶ 수증재산에 대한 소득세와 증여세의 경합과 그 조정에 관한 연구, 2009. ▶ 제2차 납세의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2. ▶ 조세법령 새로 쓰기(소득세법편), 2012. ▶ 법인세의 후발적 경정청구, 2013. ▶ 소득세법상 주소의 개념, 2015. ▶ 조세법령 새로 쓰기(국세기본법편), 2016. ▶ 거래내용에 관한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 범위, 2016. ▶ 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제도의 개선방안, 2016.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의 해석상 논점, 2018. ▶ 명의사업자의 이름으로 납부한 국세환급금의 환급청구권자, 2018. ▶ 하자있는 세무조사에 근거한 과세처분의 효력, 2019. ▶ 가업승계세제의 평가와 입법적 개선방안, 2020. ▶ 조세감면법령의 개정과 납세자의 신뢰보호, 2020. ▶ 주석 국세기본법(공저), 삼일인포마인, 2022. ▶ 조세법 해석방법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검토, 2022. ▶ 법인세법론(공저), 삼일인포마인, 2023. ▶ 소득세법론(공저), 삼일인포마인, 2023.

정지선

약력 ▶ 서울시립대학교 및 동 대학원 졸업(세무학 박사) ▶ 세무사시험 합격(제36회) ▶ 한국세법학회․한국세무학회․한국조세연구포럼․한국국제조세협회․중앙법학회․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원 ▶ 동국대학교․건국대학교․한성대학교․덕성여자대학교 강사 ▶ 건양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 행정고등고시․세무사․관세사 및 각급 공무원 시험위원 ▶ 한국세법학회 총무이사․연구이사․편집이사 ▶ 한국세무학회 법제이사․지방세 연구위원장 ▶ 한국조세연구소 연구위원 ▶ 한국국제조세협회 편집이사․연구이사 ▶ 한국조세연구포럼 학술부학회장․연구부학회장 ▶ 한국지방세학회 부회장 ▶ 중부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 조세심판원 비상임 조세심판관 ▶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민간위원 ▶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세무전문대학원 교수(현) ​ 주요 저서 및 논문 ▶ 현행 세법상 경정청구제도에 관한 연구, 2004. ▶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본질규명과 취득시기의 개선방안, 2006. ▶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7.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정방법과 세율구조에 관한 연구, 2008. ▶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9. ▶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에 관한 연구, 2010. ▶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11. ▶ 자산의 저가양수도 및 고가양수도에 따른 과세문제에 관한 연구, 2011. ▶ 세법상 납세협력의무 및 관련 가산세 개선방안 연구, 2011. ▶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심판청구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2012. ▶ 사업관련 부동산이 제외된 사업양도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관한 연구, 2013. ▶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공제제도의 세액공제방식 전환에 관한 평가와 문제점, 2014. ▶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4. ▶ 명의신탁 관련 취득세 과세문제에 관한 연구, 2015. ▶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중과세제도의 위헌성, 2016. ▶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신주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2017. ▶ 소득세의 과세에 있어서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구분에 관한 연구, 2018. ▶ 부가가치세법론, 삼일인포마인, 2019. ▶ 지방세 쟁점별 판례해설, 삼일인포마인, 2021. ▶ 세무학의 이해, 청람, 2023. ▶ 소득세법론, 삼일인포마인,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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