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체계 전반의 심층적 이해를 위한 안내서 및 개별 조세법규의 해석⦁적용⦁입법단계에서 발생하는 실무적 쟁점의 해결을 위한 지침서
특장점
▶ 조세법체계 전체와 헌법상 가치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쟁점을 고찰
▶ 조세법체계와 다른 법률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쟁점을 고찰
▶ 조세법체계 전체에 일관된 논리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쟁점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
▶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쟁점들에 대한 실현가능한 실무적 대안을 제시
▶ 파생적인 여러 쟁점들에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 쟁점들에 대하여 고찰
▶ 조세법의 학문적 토대에 대하여 탐구함
주요내용
▶ 판례 및 법령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우리의 해석에 참고할 수 있는 다수의 미국 판례들을 나름대로 평가하여 소개하였으며, 새로운 해석상 쟁점들을 추가하거나 기존 쟁점들을 보완하여 보다 풍부하게 서술
▶ 조세법체계 전체를 조망하는 틀을 제공하고, 헌법을 정점으로 하는 일관된 규범체계의 일부로서 헌법재판소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및 개별세법 등을 고찰
▶ 조세법상 각 쟁점들과 헌법상 가치들 사이의 연결고리를 규명
▶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를 각 구체적 쟁점별로 제시하여 실무적 해결능력을 제고
▶ 세법규의 해석 및 적용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무상 쟁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
▶ 조세법규의 해석 및 적용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무상 쟁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
▶ 개별 조세법규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하여 향후 입법 상 지침을 제공
▶ 개별 조세법규의 해석·적용·입법단계에서 참고할 만한 외국 입법례를 제시
저자소개
이준봉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회계학석사)
▶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박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경력
▶ 육군법무관
▶ 변호사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세법 등)(2007~현재)
▶ 북경대학교 법학원 visiting scholar
▶ 전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 전 (사) 한국세법학회 회장
▶ 전 (사)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
▶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 기획재정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 (사) 한국세법학회 회장
▶ (사) 한국국제조세협회 고문
상훈
▶ 홍조근정훈장
주요연구실적
저 서
▶ 판례세법, 박영사(5인 공저)(2011)
▶ 유동화거래와 조세, 한국학술정보(2012)
▶ 주요국의 조세제도 캐나다 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3)
주요논문
▶ 파생금융상품의 회계처리 및 과세방안에 관한 연구
▶ 세무조사, 환경변수개선 및 처벌강화를 통한 재무제표부정예방에 관한 실증적 연구
▶ 재무제표사기의 발생, 예방 및 적발에 관한 연구
▶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의 조화
▶ 외부감사인의 책임제한
▶ 일본잉여금배당을 전제로 한 배당과세방안에 연구
▶ 현행 기업회계기준 및 회계감사기준 관련 법규정의 문제점
▶ 계약해제와 조세
▶ 현행 부채비율의 산정 및 자본잠식판정에 관한 개선방안
▶ 일본신탁과세제도와 그 시사점
▶ 유동화금융자산의 양도와 과세
▶ 세법 상 법적 실체인 신탁의 도입에 대한 검토
▶ 유동화거래의 과세에 관한 연구
▶ 법인인 유동화기구와 이중과세의 조정
▶ 사회적 기업 조세특례의 개선방안에 관한 검토
▶ 휴대폰 단말기 약정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의 포함 여부에 관한 연구
▶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의 과세에 관한 연구
▶ 국외투자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의 방지에 관한 연구
▶ 영리법인을 이용한 증여와 실질과세
▶ 역외탈세의 논의국면에서 본 탈세의 개념체계
▶ 조세범처벌과 관련된 헌법상 쟁점들에 대한 검토
▶ 법인세법상 주요한 쟁점에 대한 판례의 동향과 전망
▶ 주식대여약정과 조세조약의 적용
▶ 하이브리드 미스매치의 해소와 관련된 국내세법상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
▶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와 국내원천소득
▶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한 연구
▶ An Overview of the Protection of Taxpayer Rights in Korea
▶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BEPS 맥락에 따른 원천지국 과세권의 강화
▶ 위법비용의 소득과세 방안에 관한 연구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상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의 위반과 관련된 처벌조항의 위헌성에 대한 검토
▶ 조세포탈죄의 고의에 관한 연구
▶ 균등화세의 도입을 통한 디지털 경제의 과세에 관한 연구
삼일: 조세법총론(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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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 모든 재경인·법조인의 필수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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