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의 기본이론과 판례를 충실히 설명한 정통 지침서
특장점
▶ 어려운 조세법 이론을 책만 읽어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서술
▶ 다양한 판례를 충분히 소개하여 조세법 이론이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실감나게 설명
▶ 조세법의 통시적 이해를 위하여 중요한 세법규정의 개정연혁과 개정이유를 상세히 기술
주요내용
▶ 어려운 조세법 이론을 책만 읽어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서술
▶ 다양한 판례를 충분히 소개하여 조세법 이론이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실감나게 설명
▶ 조세법의 통시적 이해를 위하여 중요한 세법규정의 개정연혁과 개정이유를 상세히 기술
저자소개
이중교
약력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및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 제38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제28기) 및 제33회 행정고시(재경직) 합격
▶ 서울행정법원 판사(전)
▶ 조세심판원 비상임 조세심판관(전)
▶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
▶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전),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전),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전),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전), 국회입법지원위원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현)
▶ 변호사시험 등 각종 국가고시 출제위원
주요 저서 및 논문
▶ 주석 국세기본법(공저), 삼일인포마인, 2021
▶ 부동산 공시가격의 과세상 활용과 권리구제(2022)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의 개선방안 연구(2021)
▶ 합병 시 영업권과 합병평가차익의 과세문제(2020)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소고(2019)
▶ 기업회생에 대한 조세제도 합리화방안(2018)
▶ 법원판결을 통해 살펴본 세무조사의 절차적 통제(2017)
▶ 세법상 법인격 없는 단체의 고찰(2016)
▶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과세상 논점 (2015)
▶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과세문제(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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