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예규판례] CFC과세가 적용 배제되는 해외지주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의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여부

CFC과세가 적용 배제되는 해외지주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4 제1항에 따른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임

【문서번호】재국조-632, 2023.11.14 【질의】 (질의요지) o CFC과세가 적용 배제되는 해외지주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의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여부 【회신】 내국법인의 「법인세법」 제18조의4에 따른 외국자회사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호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해외지주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해당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4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8조의4【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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