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장 법인전환시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방법은?

질의

 

 

개인사업자로 21년 1월 개업 후 운영중, 23년 6월초 법인 설립하여 23년 7월1일 포괄양도로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되도록 법인 전환하고

고용승계 후, 개인사업장은 6월말 폐업하였습니다.

​

채용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두 수도권 청년외 상시근로자입니다)

​

21년 채용 0명

22년 1월 1명 채용으로 22년말까지 1명 고용유지 (22년 월평균 상시근로자 1명)

23년 1월 추가 1명 채용으로 23.01 - 23.6월 총 2명 유지 (23년 1-6월까지 월평균 상시근로자 2명)

23년 7월 법인전환하며 추가 1명 채용으로 23.07 - 23.12월 총 3명 유지 (7-12월까지 월평균 상시근로자 3명)

​

22년 1차 고용증대 세액공제 700만원 개인사업장 적용후

23년 1차 2차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상시근로자수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

1안) 개인사업장 2명으로 1명증가 (2*6/6개월), 법인사업장 3명으로 2명증가(3*6/6개월)

2안) 개인사업장 2명으로 1명증가 하였으나 연환산하여 0.5명 증가 , 법인사업장 3명으로 2명증가하였으나 연환산하여 1명 증가

3안) 개인사업장 상시근로자수 계산을 위한 "해당 기간의 개월수"는 폐업일 기준이 아닌 12개월이다

법인사업장 상시근로자수 계산을 위한 "해당 기간의 개월수"는 설립일인 6월부터 시간으로 7개월이다

​

개인사업장과 법인사업장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상시근로자수 계산법을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폐 법인은 본 상담실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실의 답변 게시물은 삼일인포마인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아이닷컴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주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

개인사업자가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여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법인사업장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하는 것이며,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과세연도 개시일에 승계한 것으로 보아

매월 말 상시근로자 수를 과세연도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장의 경우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로 하는 것입니다.

​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837, 2023.09.05

【제목】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함으로써 종전 사업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을 위한 조특령§23⑬ 적용시 같은 항 제3호가 적용됨

​

【질의】

(질의요지)

o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함으로써 종전 사업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을 위한 조특령§23⑬ 각 호의 적용방법

<제1안> 상시근로자를 승계하였으므로 같은 항 제3호가 적용됨.

<제2안> 법인전환이므로 같은 항 제2호가 적용됨.

​

【회신】

제1안이 타당함.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

​

 

---

해당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더 다양한 상담사례는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삼일아이닷컴 준회원(무료)으로 가입시 15일간 정회원 무료 체험 가능합니다.

 

삼일아이닷컴 정회원 무료 체험 신청하세요!